분야
hwp*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Ⅰ. 공공부문
1. 중앙정부
2. 지방정부
Ⅱ. 민간부문
1. 비영리민간조직
2. 영리민간조직
3. 자원조직
Ⅲ. 국가와 민간의 혼합체계: 민 · 관협력체계
1. 민간위탁의 목적과 긍정적 효과
2. 민간위탁의 부정적 효과
* 참고문헌
사회복지정책의 주체라 함은 '복지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관적 역할을
하는 조직은 누구인가?'의 문제와 관련된다. 일반적으로 정책의 주체가 정부 또는 지방정
부이듯이 사회복지정책의 주체를 국가(정부)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실질적으로 사
회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주도적이고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
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형태로 동일한 정도로 국가가 사회복지
정책의 주체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유럽과 미국 등 제반 선진국
가의 행정에 신공공관리론(NPM)이 등장하면서 사회복지정책분야에서도 '시장원리 도입,
자조집단의 강화, 비공식부문에 대한 새로운 인식'등으로 사회복지 공급주체가 다원화되
면서 이에 대한 논의는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 공급주체와 관련하여 Gilbert와 Terrell(1998)은 사회복지 공급주체를
'가족을 포함한 친족, 종교, 기업, 시장, 상호부조, 정부' 등 여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Evers(1990)는 '가계, 국가, 시장경제 등' 세 축이 복지공급의 주축을 이루면서 일정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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