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1987년 대통련선거에서의 비판적지지,후보단일화,독자후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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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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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사] 1987년 대통련선거에서의 비판적지지,후보단일화,독자후보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I. 들어가며
II. 6.29의 기만성
III. 시대적 배경
IV. 각 진영의 주장
(1) 비판적 지지론
(2) 단일후보론
(3) 독자후보론
V. 논쟁의 평가와 그 한계
(1) 평가
(2) 한계

본문내용

I. 들어가며

1980년대의 치열한 민주화 투쟁의 성과로 1987년 6월 우리는 군부로부터 6.29선언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직선제를 쟁취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성과는 오랜 기간동안의 운동권들과 재야 정치인들의 기반위에 시민들의 대대적인 참여가 합쳐지면서 얻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직선제로의 개헌이라는 성과를 얻어낸 이후 이들은 대선과정에서 분열하게 된다. ‘호헌철폐, 독재타도’이라는 6월 항쟁의 목표가 달성된 이후 자연스레 문제의 논의는 선거를 통한 군정종식으로 옮겨가게 된다. 그러나 민주화를 통해 집권의 가능성이 현실화 되면서 김대중,김영삼의 양김씨는 분열하게 되고, 김대중씨가 민주당을 탈당하여 평민당을 창당함으로써 본격화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운동권의 입장이 세 가지로 갈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비판적 지지(비지)’ ‘후보단일화(후단)’ ‘독자후보론(독후)’의 세 의견이다.

II. 6.29의 기만성

1987년 6월 29일 집권세력은 이른바 '6.29 선언'을 통해 직선제 개헌 수용과 5공내내 정치활동이 중지되었던 김대중등 야권 정치인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회한다. 그러나 이것은 민주화의 발전이 아니라 고도의 정치적 계산에 의한 새로운 속박일 뿐이었다. 5공 정권의 입장에서 6.29 선언이 노리고 있었던 것은 일차적으로 6월 항쟁동안 거리에서 형성되었던 '반독재민주화 투쟁 전선'을 와해시키는 것이었고 궁극적으로는 전두환을 대신하여 노태우라는 새로운 5공 인물을 데뷔시킴으로서 선거를 통한 합법적인 재집권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이었다. 6.29 선언에 의해 직선제라는 핵심적인 요구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거리에서의 시위 물결은 급격히 사그라들었고 여기에 집권세력의 야당의 정치활동보장( 대통령 직선제와 국정감사권 부활 등 국회의 위상강화 ), 개헌을 포함한 정치 쟁점을 다룰 여야 협상기구로서 '8인 정치회담'의 구성에 따라 야당을 제도권에 묶어두면서 정국의 초점을 계속해서 집권세력이 주도하는 정치권으로 집중시켜, 야당과 민족민주세력의 연대가 약해지기 시작했다. 집권세력의 분열전략이 시작된 것이다. 노태우의 집권에 사활이 걸린 5공 정권은 이미 6.29 선언 당시부터 양김 씨의 분열과 동시출마, 그리고 이에 따른 야권표의 분산을 집권의 필수 조건으로 여기고 치밀한 전략을 세웠다. 5공 정권에서 가장 역점을 둔 전략 가운데 하나가 양김 씨의 반목과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전략이 의도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세가 한쪽으로 기울어 막판 후보단일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막고 양김 씨의 지지표를 동등하게 분산시켜 하향평준화를 유도하는 것이었다.

참고문헌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 최장집 -
80년대 사회운동논쟁 - 월간 사회와 사상 창간 1주년 기념 기획 -
월간 조선 (87.10~ 88.1)
말 (87.10~88.3)
고대 신문 (87.10~12)
한국 사회운동의 정치 - 조대엽 -
6월 항쟁 인터넷 기념관 (www.610.or.kr)
민통련 김대중 후보지지 선언문
기타 당시의 여러 선언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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