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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고교 입시 평준화 제도란
2. 평준화 제도의 도입 및 추진 과정
3. 각 시도별 평준화 현황
Ⅱ. 평준화 시행 및 해제 논란
쟁점1. 하향 평준화 논란 - 학업과의 관계(경쟁 없는 진학의 문제점)
쟁점2. 사립학교의 자율성 침해 논란
쟁점3. 사교육비 과열 논란. 조기 유학 조장론
쟁점4. 학생의 학교 선택권 제한
쟁점5.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론
쟁점6. 평준화 정책 자체의 정당성
Ⅲ. 이해관계에 따른 추정 논쟁
Ⅳ. 결론
*참고 자료*
1. 고교 입시 평준화 제도란
(1). 고교 입시 평준화 제도
고교평준화 정책이란 일반계 고등학교 입시에서 고교별 전형을 피하고 지역(시)별 일괄 선발고사를 실시하여 합격자에 한해 고등학교 학군별로 입학 고교를 추첨 배정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반계, 실업계 및 2부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시기와 방법을 구분하여 일반계는 후기, 실업계 및 2부 고등학교는 전기로 학생 선발.
- 선발고사(일명 연합고사제) 적용지역 내에 있는 전체 일반계 고교를 대상으로 '선시험 합격자 선발ㆍ후학군별 일괄 추첨배정 방식' 도입.
- 실업계 및 2부 고교는 개별 학교별로 전형하며, 합격자는 후기 일반계 고교에 지원 불허.
- 학교시설 및 교원, 재정 지원 균등화 조치, 공사립 고교 공납금의 동일화 조치 시행.
(2). 제도 도입의 이유
- 고교입시 과열로 중학교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
-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중학생의 전인적 성장 저해
- 고입 재수생의 누적과 고입 단계에서의 과열과외 성행
- 학생인구의 도시집중 심화
- 고등학교간 교육격차 심화
“고교 평준화 정책의 평가연구”, 김윤태 외
“고교 평준화 정책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분석”, 성기선
“교육 불평등의 주범이 ‘평준화’라고?”-“교육의 형평성과 과외에 관한 실증 연구”(KDI연구보고서 비판), 손지희
“논쟁으로 본 한국사회 100년”
오마이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홈페이지 http://www.eduhope.net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홈페이지 http://www.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