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정신장애인범죄
Ⅰ. 정신장애 범죄인의 특성
1. 지속적인 증가와 강력범죄 추세
2. 사회활동이 왕성한 30~40대 중심
3. 치료감호와 정신보건사회복지
4. 재발에 따른 재범 가능
Ⅱ. 정신장애 범죄인 재활의 주요 쟁점
1. 치료 방법과 치료 수준
2. 법조계 및 의료계와의 입장 차이
3. 약물남용과 범죄의 상관관계
4. 조기 발견과 개입
5. 치료감호대상자 가족의 입장
Ⅲ. 정신보건사회복지에서의 과제
1. 예방 프로그램의 체계적 활성화
2. 재활에의 전문성 강화와 인력 확충
3. 연계보호 주도
4. 보호관찰에의 전문적 협력
5. 사회지원 방안 마련과 주도
* 참고문헌
장애범죄인의 장애유형은 크게 정신장애와 지체장애 두 가지로 나뉘는
데, 정신장애인범죄에 중점을 두는 것은 정신장애 범죄인을 재활시키는
일이나 이들의 범죄 피해가 다른 어떤 범죄에 비해서 막중하기 때문이
다. 반면에 지체장애범죄인의 재활은 비장애범죄인을 재활시키는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오히려 다르게 보는 것이 낙인이나 차별일 수 있다.
단지 지체장애범죄인들의 취업 및 일상에서의 활동상 특성을 고려해 교
정 당국에서는 재활직업훈련관을 설치 ․ 운영하고 있다. 한편, 정신장애
범죄인은 치료감호소라는 정신병원에서 치료 위주로 처우를 받고, 정신
보건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정신보건요원과 정신과 의사가 개입하고 있다.
지체장애범죄인의 경우 아직까지 경찰 및 검찰이나 교정 당국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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