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Ⅱ. OECD 국가들에서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Ⅲ. 우리나라에서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Ⅳ. 민간과 공공의료보험의 비교
Ⅴ. 민간의료보험의 발전과정
Ⅵ. 민간의료보험의 현황
1. 상품 및 판매 현황
1) 생명보험회사의 상품 및 보장 형태
2) 손해보험회사의 상품
3) 제 3보험업의 실손형 의료보험
Ⅶ. 민간의료보험 시장규모
1. 민간의료보험 가입현황
1) 생명보험회사
2) 손해보험회사
2. 가입자 및 전체 건강관련 보험 상품기준 보험료 수입액 기준
Ⅷ. 민간의료보험의 제도적 현황
Ⅸ. 민간의료보험의 향후 관제와 전망
*참고문헌
우리나라에서 민간의료보험 (Private health insurance)이라는 용어는 정부가 운
영하거나 지원하지 않는 보험의 형태로 분류되어, 공공의료보험(public health in-
surance)과는 상반되는 개념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
에서 운영 및 지원하는 사회보장시스템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존재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0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을 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체 보건의료비 지출이 8.8% 이상이며, 전체 보건의료비 중 75%를 공공재정
(public finance)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OECD국가 중 1/3에 해당되는 국가의 국민
중 최소 30%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OECD 국가들의 국가 정책적 측면에서 민간의료보험을 보는 견해는 매우 다양한
데, 어떤 국가에서는 그들의 보건의료체계에서 민간의료보험이 중요하거나 바람직하
지 않다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에서는 민간의료보험을 보건의료체계에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견해를 가진다. 그러므로 민간의료보험은 국가의 보건의료체계
의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측면
도 상존하고 있다.
이 자료서는 민간의료보험의 다양한 측면을 조사하고, 외국의 현황과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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