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학교폭력문제 방지에 대한 법과 정책 및 문제점 개선방향-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34/533235-0001.gif)
![[학교폭력 예방] 학교폭력문제 방지에 대한 법과 정책 및 문제점 개선방향-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34/533235-0002.gif)
![[학교폭력 예방] 학교폭력문제 방지에 대한 법과 정책 및 문제점 개선방향-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34/533235-0003.gif)
![[학교폭력 예방] 학교폭력문제 방지에 대한 법과 정책 및 문제점 개선방향-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34/533235-0004.gif)
![[학교폭력 예방] 학교폭력문제 방지에 대한 법과 정책 및 문제점 개선방향-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34/533235-0005.gif)
![[학교폭력 예방] 학교폭력문제 방지에 대한 법과 정책 및 문제점 개선방향-6](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34/533235-0006.gif)
![[학교폭력 예방] 학교폭력문제 방지에 대한 법과 정책 및 문제점 개선방향-7](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34/533235-0007.gif)
![[학교폭력 예방] 학교폭력문제 방지에 대한 법과 정책 및 문제점 개선방향-8](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34/533235-0008.gif)
![[학교폭력 예방] 학교폭력문제 방지에 대한 법과 정책 및 문제점 개선방향-9](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34/533235-0009.gif)
![[학교폭력 예방] 학교폭력문제 방지에 대한 법과 정책 및 문제점 개선방향-10](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34/533235-0010.gif)
![[학교폭력 예방] 학교폭력문제 방지에 대한 법과 정책 및 문제점 개선방향-1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34/533235-0011.gif)
![[학교폭력 예방] 학교폭력문제 방지에 대한 법과 정책 및 문제점 개선방향-1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34/533235-001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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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학교폭력법의 입법과정
Ⅱ. 교육부의 문제점
Ⅲ. 법개정의 개념과 패러다임
1. 법개정의 개념
2. 법개정의 패러다임
Ⅳ. 구체적인 문제점 및 개정방향
1. 피해학생의 보호책에 관한 문제점과 대안
2.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조치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3. 지역위원회의 신설
4. 자치위원회 및 분쟁조정 보완
5. 전문상담순회교사
6.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직무 명기
7.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충실
8. 학교장의 의무 강화
9. 신고의무의 강화
10. 비밀누설 금지조항의 악용 방지
Ⅴ. 나의 생각
* 참고문헌
필자가 최초 학교폭력법의 제정에 관여하게 된 것은 2001년 김성이 청소년
보호위원장(당시)에게서 임종석 의원의 법안을 검토하고 이에 대응한 법안
을 작성해 달라는 프로젝트를 수탁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 후 교육부의 법
안2)을 입수하여 검토하고 6 개월간에 걸친 작업 끝에 연구보고서를 작성하
면서 필자가 나름대로 작성한 법안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국회대안정치연
구회'는 필자의 법안을 바탕으로 2001년 11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학교폭
력 피해 및 가해 청소년 보호 등에 관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하였다. 학교폭
력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후 필자의 법안은 한나라당 서상섭 의원의 의원입법으로 정무위원회에
제출되고 교육부의 의향은 임종석 의원의 의원입법6)에 수렴되어 교육위원회
에 제출됨으로써 학교폭력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 중복 제출되는 사태가 벌어
졌다.2003년 4월 22일 임종석 의원안을 중심으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공청
회7)가 열렸다. 그러나 임종석 의원안이 갖고 있는 미비점이 지적되었고, 이에
한나라당 현승일 의원이 관할부처를 교육부로 하되 법안의 내용은 필자의 안
만족하실만한 레포트를 작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어 유용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레포트 작성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