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간 갈등] 평택시, 당진군의 입장, 대응방식 및 정부의 대처-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34/533696-0001.gif)
![[지방정부간 갈등] 평택시, 당진군의 입장, 대응방식 및 정부의 대처-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34/533696-000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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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사건개요
2. 정부간 갈등의 전개 양상
1) 항만의 갈등유형
2) 갈등 발생원인 및 진행사항
3) 갈등 쟁점사항
3. 평택시ㆍ당진군의 입장, 대응방식 및 정부의 대처
1) 두 지자체의 입장
2) 두 지자체의 대응 방식
(1) 당진군의 대응방식
① 지지세력 확보
② 대응체제 구축
③ 물리적 동원
(2) 평택시의 대응방식
① 지지세력 확보
② 물리적 동원
3) 정부의 대처
(1) 권력적 대응
① 계층적 권위의 활용
② 절차의 정당화
③ 중재
(2) 비권력적 대응
① 지연
② 회피
③ 화해전략
(3) 정부 대응상 특징
4. 지방정부간 갈등대응형태 비교
5. 결론
1) 당진항지정 추진결과
2) 평택ㆍ당진항 결정의 함의
⑴ 당진군의 대응방식
우선 당진군을 살펴보면 항명칭이 평택항으로 명명된 후 12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국제항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점과 기초정부차원을 넘어 광역정부인 경기도와 충남도의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진군은 중앙정부와의 갈등을 관리하면서 군 관내 민간단체를 비롯한 내부적 결속을 다져나가면서 토론회 등을 통해 대응논리를 개발하였다. 그 중 몇 가지 대응방식에 대해 설명한다.
※ 적극적 대응방식
① 지지세력 확보
◦ 논리적 정당화를 통한 대응방법의 사용 : 당진군이 2009년 9월 해수부를 방문해 장관과의 대화과정에서 논리적 당위성 미흡함을 인식하고 해수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개발을 위해 2000년 10월 충남발전연구원에 '당진항 지정 타당성 연구 용역‘을 의뢰해서 당진항 분리 지정 시 발생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도출하면서 해수부 답변에 대한 논리개발을 위해 업무 담당자를 국내 유수항만에 견학을 시켰다.
◦ 동맹구조의 형성 : 당진군의회는 충남도내 시ㆍ군의회를 통해 당진항 분리에 대한 입장을 시ㆍ군차원에서 해수부에 전달하였고, 당진군내 100여개 기관․사회단체와 연대해 당진항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당진항 지정을 위해 궐기대회 및 서명운동, 관계기관 항의 방문, 당진항 지정용역 발주 등 활동을 전개하였다.
◦ 정치적 교섭전략 :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중앙 및 정치권과의 연계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집행부는 물론 당진항추진위원회 등 사회단체에서 지역 국회의원을 수시로 방문하여 압박을 가하였다.
◦ 갈등공개(여론확산)전략 : 당진항 분리지정운동 초기인 1999년 당진항 지정과 관할청 변경건의를 위한 군민 1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군민 8,960명이 서명해 여론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얻은 동시에 서명진정서를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해수부 장관에게 보내 중앙정부의 관심을 유발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기점으로 당진항추진위원회는 당진항 지정 추진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중앙부처를 비롯한 각계각층과 군민들에게 배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