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군 가산점 제도의 이슈화
2.
*군 가산점 제도의 찬성과 반대 통계자료
*군 가산점 제도의 찬성 의견
*군 가산점 제도의 반대 의견
3.*10조의 의견
*해결방안
군복무 후에 제대한 군인이 사회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였으나, 장애인단체와 여성단체에서 헌법 소원을 제기한 결과 1999년 남녀불평등을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내려져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정되어 다시 재추진 되고 있습니다.
1. 군 가산점제가 병역기피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2. 여자들에게 병역 이외에 국방의 의무를 책임질 방법을 늘리고, 남자들은 군 편제 개선을 통해 복무여건을 끌어올리는 방향이 더 유리하다.
3. 헌법상 평등권,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 자유 등을 침해하고, 남녀 고용평등법과 장애인 차별 금지법, 장애인 고용촉진법상 고용에 있어 남녀간. 장애인, 비장애인 간의 평등 한 기회보장 원칙을 위배하는 등 그 위헌성이 사라지지 않는다.
(여성 가족부에서는 군 필자에게 취업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군 가산점제도는'는 명백히 위헌이므로 군복무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제안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