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및 경영의 개념에 대해 서술하시오
분야
hwp1) 법규해석론
법규해석론적 정의에 의한 교육행정은 '교육에 관한 행정'이라고 보는 입장이
다. 즉 국가 통치작용 가운데 입법 ․ 사법을 제외한 행정작용은 내무, 외무, 군무,
법무, 재무 등 다섯 가지로 분류되며, 이 중에서 내무행정은 다시 보육행정과 경찰
행정으로 분류되고, 보육행정의 한 영역으로서 교육에 관한 행정이 바로 교육행정
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교육행정의 개념 규정은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의 일부로 봄
으로써 교육행정의 자주성, 전문성, 독립성, 특수성, 특히 교육자치와 관련시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의 교육행정은 교육법규를 해석하고 교육정책을 집행해 나가는 데에
중점을 주며 행정작용에 있어 권력, 통제적, 강제적 요소를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
서 자율적이고 독창적인 교육실천은 이단시되고 법령 위반이 되어 교육은 통제적
인 틀 속에서 획일적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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