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평생교육법
분야
hwp목차
* 우리나라의 평생교육법
Ⅰ. 초기 평생교육법의 취지와 기본 방향
Ⅱ. 최근 평생교육법의 취지와 기본 방향
Ⅲ. 현 평생교육법의 주요 내용
* 참고문헌
우리나라의 "평생교육법"은 1982년에 제정된 "사회교육법"을 그 근간으로 하
고 있다. 이러한 "평생교육법"은 1999년 제정 ․ 공포되어 2009년 7월 현재까지 아
홉 차례의 개정을 겪었다. 1999년 새로이 제정 ․ 공포된 "평생교육법"은 근본적으
로 열린학습사회의 실현을 위한 법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기존의
"사회교육법" 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확대 적용하여 명실상부한 평생교육 모법으
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그 후 2007년 12월 "평생교육법"
은 전면 개정되어서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기반 조성과 인프라 구축의
근간이 되었다.
1) 초기 평생교육법의 취지와 기본 방향
권두승(1999)은 초기 "평생교육법"은 법 개정 제안 이유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
이 평생교육의 진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및 "교육기본법"의 규
정에 따라종전의｀사회교육법"의 제명을 '평생교육법으로 변경하고, 평생교육
이수를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한d 교육기본법"의 취
지에 따라 사내대학 ․ 원격대학 등 학교교육과 동일한 학력이 인정되는 새로운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