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리포트와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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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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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본문내용

Ⅱ.리포트와 저작권

1. 리포트의 저작물성

국어사전에서 정의하는 리포트란, ‘조사나 연구, 실험 따위의 결과에 관한 글이나 문서’와 ‘ 학생이 교수에게 제출하는 소논문’으로 “보고서”로 순화할 수 있다. 네이버 국어사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리포트란 과제물을 주로 일컫지만 형식은 간소화된 논문의 형식으로, 특정 주제에 대한 이해도와 특정 질문에 대한 문제 해결력, 조사, 연구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글이다.
인간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자신이 창작한 유형, 무형물들이 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글로 쓰든지, 그림으로 그리든지, 아니면 초안 정도라도 외부적으로 저작물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현’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리포트는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어문저작물에 속한다.

2. 문제의 리포트와 저작권

어느 한 대학생(이하 “대학생 A씨”라 한다)이 리포트를 쓰는 과정을 보며 행동별로 저작권법을 알아보자.
1) 인터넷 지식거래소에서 다운받은 리포트를 ctrl+C, ctrl+V로 복사한다.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지므로(저작권법 제16조), 타인은 이용허락을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저작물을 복제할 수 없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복제도 배타적 권리의 대상이다. 그런데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의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사적복제는 허용한다.(저작권법 제30조) 따라서 해당 저작물의 적법성 여부에 따라 대학생 A씨의 저작재산권의 ‘복제권’ 침해 여부가 판가름 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헤럴드경제 유지영 기자 2010.04.04. “베끼기 불감증… 한국은 표절 공화국?”

정상조, ⌜인터넷과 법률⌟, 현암사, p.64

여성주의 저널 일다 정이은 기자 2005.10.04 대학생들 ‘표절은 기본’

네이버 국어사전

남형두, 「표절 방지 가이드라인 제안」, 『표절문제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III』, 2009

남형두, 『표절과 저작권침해』, 2009

한국일보, 김혜경기자, 2011.03.02., 서울·고려·연세大 리포트 절반이 '표절'

동아닷컴, 특별취재팀. 2007.02.20., [표절한국 바로잡자] 하버드대생 매학기 ‘학문정직성’ 서명

김성수, 「대학 글쓰기에서 ‘표절’ 문제를 중심으로」, 『미국 대학의 ‘학문적 정직성’ 정책에 대한 연구』, 2008

표절 찾는 검색 밈체커 http://www.memechecker.com

동아일보, 특별취재팀, 2007.02.21., [‘표절 한국’ 바로잡자]표절 예방교육 실태-해외

동아닷컴, 특별 취재팀, 200.02.21,, [‘표절한국’ 이젠 바로잡자] 따옴표 안쓰면 원전 밝혀도 표절

#사회학 #저작권 #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