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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치론] 일본 민주당 매니페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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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일본정치론] 일본 민주당 매니페스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매니페스토의 정의
    2.일본 민주당 매니페스토 등장 배경
    3.2009 중의원 선거 민주당의 매니페스토
    4.민주당 매니페스토의 의의와 한계점
    본문내용

    정부에 대신, 부대신, 세무관
    (이상, 정무 삼역) 대신 보좌관등의 국회 의원 약 100명을
    배치해 정치가 주도로 정책을
    입안, 조정, 결정한다.



    각 대신은, 각 성의 장으로서
    의 역할과 내각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중시.
    사무차관 회의는 폐지, 의사결정은 정치가가 실시.


    관저 기능을 강화, 총리직속
    「국가 전략국」
    을 설치, 관민의 우수한 인재를 등용하고,신시대의 국가 비전을 만들어, 정치가 주도로 예산의
    골격을 책정한다.



    사무차관·국장 등의 간부 인사는, 정치가주도하에서 실적평가에 따른 새로운 간부 인사
    제도를 확립한다. 정부 간부직원의 행동규범을 정한
    다.

    인사권에 대한 투명화, 행정쇄신회의를 설치, 조사를 행하여 불요
    불급한 예산이나 부정을 배제함. 국가행정조직법을 개정하고, 성청((省廳) 편성을 기동적으로 행할 수 있는 체
    제를 구축함.


    ○낙하산 인사를 알선하는 독립 행정법인, 특수법인, 공익법인 등으로 나가는 지출(1년에 약 12조엔)과 국가의 계약
    (연간 계약 8조 엔의 반이 수의계약)을 재검토하고, 국가의의 정책 비용과, 조달 비용을 삭감한다.
    ○보조금 개혁으로 사무비, 인건비를 삭감하고, 국가에서 지정한 기준을 강제하지 않고, 지역의 실정에 맞은 기준을
    인정하는 것으로 저비용으로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독립 행정법인, 특수법인, 공익 법인의 일을 철저하게 재인식,
    낙하산 인사를 알선하는 법인은 폐지하고, 그 단체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등을 삭감.

    1.출산 시 55만엔을 일시금으로 지급.
    2「아동수당」은 아이 한 명 당 31만 2000엔(월 2만 6000엔)을 아이가 중학교 졸업 할 때까지 지급.
    3.국립고등학교 학생의 수업료는 무료화 하고, 사립고등학교 학생들은 12~24만엔을 조성
    4.대학생, 전문학교 학생들이 원하는 사람 전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확립
    5.생활보건 모자를 자립시키고 부자 가정에도 아동양육 수당을 지급
    6.빈 교실을 활용하여 탁아소를 늘리고, 부모를 기다리는 아이들을 줄이는 것



    1.중소기업의 법인과세율을 18%에서 11%까지 인하하여 융자에 대한
    개인보증을 개선합니다.
    2. 부당한 가격인하나 강제판매 등을 금지하는 "중소기업학대방지법"을
    제정합니다.
    3. 직업 훈련기간 중에 월액최대 10만엔의 수당을 지급하여
    "구직자지원제도"를 창설합니다.
    4. 상용고용을 확대하여 제조현장에로의 파견을 원칙 금지합니다.
    5.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시급 1000엔(전국평균)의 최저임금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6. 동일한 직장에서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대우를 균등하게 하여 일과
    생활의 조화를 촉진시킵니다.
    7. 2020년까지 온난화 가스를 25% 감소('90년대비)하기 위하여 8.
    배출량인수시장을 창설하여 지구온난화정책의 도입을 검토합니다.
    9. 태양패널, 친환경차량, 에너지절약가전 등의 구매를 조성하여
    온난화 대책과 신 산업육성을 촉진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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