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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경제적 효용으로 바라본 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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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학] 경제적 효용으로 바라본 무상급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경제적 효용으로 바라본 무상급식

    - 우리나라의 무상급식 현황 및 쟁점

    Ⅱ. 본론

    ⅰ. 무상급식으로 인한 소득 재분배 효과

    ⅱ. 승수효과

    ⅲ. 무상급식 제공으로 인한 복지병 발생 가능성

    Ⅲ. 결론

    ※ 참고문헌 및 미디어


    본문내용
    무상급식의 논쟁의 양상 및 논지의 전개 방향

    크게 찬성과 반대의 의견으로 대두되는 현 무상급식 정책의 향방은 일부 수용 또는 전면 시행으로 나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폐지와 시행이 아닌 부분적 수용과 확대적 수용이 논쟁의 양상을 띤다는 것에서 일반적인 논쟁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무상급식의 논쟁은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닌 얼만큼 하느냐의 문제를 다룬 영역인 만큼 본보고서는 각 입장에 따라 내놓은 정도에 따라서 장기 및 단기의 경제적 효용을 서술한다.



    Ⅱ. 본론

    ⅰ. 무상급식으로 인한 소득 재분배 효과

    1. 소득 재분배란?
    부의 재분배(富의 再分配)라고도 불리는 소득 재분배(所得 再分配)는 사회복지정책이 기타 정책과 차별화되는 것 중 하나로 개인 또는 집단의 소득이전을 말한다. 무상급식에 의해 나타나는 소득 재분배는 수직적 재분배라고 볼 수 있다. 수직적 소득재분배란 서로 다른 계층들 사이의 소득이전을 말하는 것으로 부유층에서 빈곤층으로, 고소득자에서 저소득자로의 재분배를 말한다. 수평적 재분배 : 동일 계층 내에서 일어나는 소득 재분배로 취업자로부터 실업자가 받게 되는 실업급여나 근로자로부터 산업재해자가 받는 각종 산재보험 혜택, 그리고 모든 가족에게 가족(아동)수당을 제공하는 것 등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 공공부조가 있으며, 연금과 의료보험 또한 수직적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 모델로 보는 소득 재분배 효과
    간단한 모델을 가정해보자. 연간 1인당 40만원을 보조받는 사람이 모두 10명 있다면 정부에서는 연간 400만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및 미디어

    강남훈, 2010, [선별무상급식과 보편무상급식]
    강남훈, 2010, [기본소득 도입 모델과 경제적 효과, 진보평론]
    김대호 김태일,[ 2010, 무상급식과 보편주의,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블로거 바이커, [선별급식이 복지병 키운다]
    http://sovidence.tistory.com/230
    위키백과, 검색어[영국병]
    http://ko.wikipedia.org/wiki/%EC%98%81%EA%B5%AD%EB%B3%91
    네이버(NAVER), 백과사전
    다음(DAUM), 백과사전
    정병열, [‘경제학연습’-거시편(제5판)] 세경출판사 2009
    김경호, [10NEWSIS ‘첫 무상급식 간담회 ...’] 2010.6.17 일자
    국회예산정책, 2009년 [세제개편안분석],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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