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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형성론] 제2차 저출산 정책의 형성과정에서 참여자들(여성단체, 기업, 정부)의 상호작용

 1  [정책형성론] 제2차 저출산 정책의 형성과정에서 참여자들(여성단체, 기업, 정부)의 상호작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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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저출산 정책 등장 배경
    2.참여자 토론
    - 정부 (여성 가족부)
    - 여성단체 (한국여성단체연합)
    - 기업 (한국 경영자총협회)


    3.결 론
    본문내용

    < 제2차 저출산 정책이 나아갈 방향 >

    사회자 - 남윤철

    정부(여성가족부) – 김선희 장관

    한국여성단체연합 – 김박수하 대표

    기업(한국경영자총협회) – 이민경 대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고용보험가입 확대

    2005년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고용보험가입 비율 : 19.2%
    (2005.10.31 중앙일보 기사)

    2009년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고용보험가입 비율 : 37%




    고용보험가입비율 18% 증가
    육아휴직급여 정액제 → 정률제 : 휴직 전 임금의 40% 지급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육아휴직기간 만큼 근무기간 연장

    임신, 출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계속 고용하는 우수기업

    → 인센티브 제공



    기업의 참여와 노력 중요
    임신, 출산휴가 제공

    - 그로 인해 업무공백 발생
    그에 따른 생산성 저하 발생

    -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임신, 출산 휴가 큰 부담

    육아휴직급여 재원 – 고용보험
    정부의 지원 없이 결국 모든 부담
    기업에게 전가


    임신, 출산 여성노동자 기피
    고급서비스를 차별화하여 제공하는 시설이 생긴다면

    시장논리에 의해 자율화 시설증가, 그에 따른 문제점 발생

    - 선택권 없는 부모들 보육료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자율화 시설
    이용하는 부작용 발생 

    -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영유아가 보육을 받는 출발점이 달라짐
    부모와 아동의 상대적인 박탈감 심화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 양극화 현상 더욱 심화
    #상호작용#여성단체#저출산#제차#정책형성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