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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x2절 안정화정책의 이론적 기초
3절 안정화정책의 목표
① 통화정책의 전달과정이 경제주체의 자율조절에 의해 이뤄짐
→ 경제주체는 금융자산이나 실물자산의 상대가격의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반응 : 시장경제체제에 내재적인 안정화 요인 있음
② 재량적 재정정책에 반대
→ 항상소득이나 실물자산에 영향을 주지 못해 불안정
③ 금융정책을 쓰되 안정적인 통화 공급이 바람직
→ 통화정책은 국민경제의 장기추세에 맞추는 추세지향적이어야 함
Ex) 장기적인 잠재성장률 + 물가상승률
1. 물가안정
- 가장 중요한 목표로, 물가안정 없이는 시장경제질서가 위협받음
Ex) 인플레이션 발생의 문제점
① 자원배분 왜곡
② 소득과 자산의 불공평한 분배
③ 수출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
- 물가 안정은 국민들의 관념에 따라 다름
- 물가안정 : 국민경제가 처해있는 특정한 상황 아래 경제성장이나
고용 및 국제수지 면에서 어떤 정책목표와 상충이 되지 않는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