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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초국가적(국제성) 범죄의 정의 및 유형
Ⅲ. 초국가적 범죄에 대처하는 국가정보기구의 역할
Ⅳ. 참고문헌
(ⅰ) 정의
사전적 의미에서 초국가적 범죄란 국제 관습법상, 국적에 관계없이 적발한 나라에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명시되어 있다. ‘초국가적 범죄’는 그 뜻이 매우 넓고, 포괄적이며, 때로는 범죄의 영향이 국제적인 관련을 가지므로 본국 또는 행위지의 국가 이외의 국가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해적행위, 인신매매, 마약의 거래가 국제관습이나 조약에 의하여 모든 국가에서 공통되는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이다 박기륜, “국제범죄론”, 서울; 비전캐릭터,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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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질적으론 국제성 범죄에 정의에 대하여 많은 학자와 실무자들이 정의를 내리고자 노력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된 정의는 찾아보기 힘들다. 국제성범죄에 대해서는 크게 협의와 광의의 의미로 나눌 수 있는데 협의의 국제성 범죄는 그 구성요건과 소추, 처벌의 절차가 국제관습법 또는 조약에 의하여 직접 규정되는 국제법상의 범죄를 의미한다. 협의의 국제법은 국제범죄의 실체적 규정과 그 범죄 위반 시 이행절차 모두 국제법에서 규정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경우가 매우 드물어 단지 2가지 대표적 예로, 1945년 뉘렌베르크 전범재판과 1993년 UN안보리 의결에 따라 창설된 유고슬라비아 전범 특별재판이 있다. 광의의 국제성 범죄는 실행행위는 물론이고 범죄의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등 모든 형사 사법과정에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제적 관련성을 가지는 범죄를 의미한다. 즉, 2국 이상의 국민 또는 조직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범죄나, 2개국 이상의 국가의 영역에 있어서 행하여진
이종화, “국제범죄의 개념과 현황”, 경찰법연구, 2003
정병수, “국제성 범죄에 대한 정보보안기관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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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륜, “국제범죄론”, 서울; 비전캐릭터,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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