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정치학적 분석
3.각 시대별 정부의 통일 정책
4.북한
5.한국
6.미국
7.중국
8.일본
9.러시아
정부
7.7 선언(1988) :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 선언’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제의(89.9.11)
: ‘자주, 평화, 민주’의 남북연합 → 민주공화제의 통일국가
남북한 UN 동시 가입(91.9)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91.12.13) : ‘1민족 2체제 2정부’를 전제로
평화와 민족 자결을 위한 원칙들을 규정.
김영삼
정부
3단계 3기조 통일정책(93.7) : 3단계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3기조 ‘민주적 국민합의,공존 경영, 민족복리’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94.8.15) : 3원칙 ‘자주, 평화, 민주’
3단계 통일방안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완성’
쌀 수만 톤 무상지원(95)
북한
미국의 대북 무력 제재 가능성을 낮춘다.
미국과 양자 대화구도를 만들어서 식량·에너지 부족 등
내부불만을 잠재우며 체제보장 도모.
핵 폐기를 명분으로 국제적 지원을 받아 내부안정화,
남한 내 친북좌파를 중심으로 체제선전의 가능성
미국과 평화협정과 불가침 조약, 남한 내 주한미군을 철수 시킨 후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노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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