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정부와 국가발전-나라경제의 체질 개선하기, 국부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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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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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 정부와 국가발전-나라경제의 체질 개선하기, 국부신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1. 한국의 현황
2. 국부신장방안1
3. 지식기반경제사회
4. 국부신장방안2

본문내용

Krugman의 경제성장방식

생산요소(자본․노동)의 투입증대에 의한 성장

생산요소는 투입이 증가할수록 한계생산성이 낮아지므로
한계가 존재(ex.동아시아의 성장)

투입된 생산요소의 생산성 향상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진보로 지속적 성장 가능

다. 연구개발비의 투자 및 기술혁신 하부구조의 강화 방향

하지만, 책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대비 연구개발투자 세계 3위(교육과학기술부;2009)

총 연구개발비는 37조 9,285억원으로 전년대비 9.9% 증가하였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3.57%이다. (1위 스웨덴, 2위 일본)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 양성필요.
또 그간 기술추종방식에서
벗어나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전략이 필요.
이를위해 기존의 소형살포식 지원방식보다는 한정된 연구개발재원을 차세대 성장동력에 집중 투자해 핵심원천기술의 개발을 가속화해야 함

미래에는 고용 창출을 위해서 엔터테인먼트, 영화, 여행, 콘텐츠 등의 서비스업이나 소프트웨어적인 산업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에 맞춰 교육 인프라를 비롯하여 노동 및 고용 정책도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

최근 발표된 선진국의 중점 신성장 동력(2010.12.2) 현황에서 다수의 서비스 산업 포함

일본 - 의료, 관광특구, 의료관광, 음식, 패션 등
영국 : 법률컨설팅, 글로벌 의료 등 전문지식

중국 : 지속적 경제성장에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팽배로 에너지 자원확보에 가장
열심이다. 중국은 호주와는 우라늄, 카자흐스탄과는 원유, 나이지리아와는 심해유전 지분 구입, 러시아와는 송유관 건설, 브라질과는 철광석, 베네수엘라엔 석유, 가스전 건설 등
총 19개국에서 유전 및 자원개발권을 확보하고 있다

일본 : 해외자원 개발에 적극 참여. 미쓰비시 社는 세계 25개국에서 에너지,
광물자원을 탐사, 개발 중

미국 : 중동 원유의 확보를 위해 이라크 전쟁도 불사

유럽 : 유가급등으로 원자력정책이나 여타 대체에너지 정책을 보강(ex. 핀란드의 우라늄 확보쟁탈전, 프랑스의 원자력, 덴마크의 조력 및 풍력, 영국의 LNG 개발 등). 프랑스 93%, 스페인 56%, 이탈리아 51% 등 선진국 원유자급률은 50%를 넘는다

한국 : 세계 7위의 석유소비국이지만, 에너지 자급률은 턱없이 낮다. 원유 4.1%, 천연가스 4.0%, 발전 ․산업용 유연탄 26.0%, 철광석 10.2%, 우라늄 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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