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학] 신공항 건설 백지화에 대한 정부공약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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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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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사회학] 신공항 건설 백지화에 대한 정부공약 문제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신공항 건설 계획 추진 배경
동남권 신공항 논의 연혁(계획수립~백지화)
신공항 건설 계획 백지화 옹호론자
사례: 런던의 제3공항 건설과정
런던 제3공항 건설과정 문제점
‘정부와 시민참여’입장에서 본 신공항 백지화
참고문헌1
참고문헌2

본문내용

대통령으로서 경제적 타당성이 결여될 경우 발생할 국가와 지역의 부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음.
후보가 공약을 지키는 것이 도리이고 매우 중요하나, 국익에 반하면 계획을 변경하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음.
다만 신공항에 대한 강력한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발전을 이뤄보고자 하는 열망에서 비롯됐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신공항이 취소되도 해당지역의 발전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의지는 변함없이 지속될 것.
실질적으로는 여당의 지지기반인 영남지방에서 신공항 입지를 두고 지역갈등이 일어나고 있어, 어느 한편을 들어줄수가 없으므로 아예 무산한 것으로 보임.

단임제 특성상 현 정부가 공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책임을 물을 소재가 없음.(정책의 신뢰성 훼손)
동남권신공항은 단기적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정부가 백지화 이유로 들었던 경제적 합리성, 환경파괴의 문제는 사실상 행위자들의 다양한 예측치를 종합하는 과정에서 변수에 불과한 것이 됨.
예시: 가덕도와 밀양의 비용편익
2009년 국토원 연구결과: 0.7, 0.73
부산시가 의뢰해 나온 서울대 경제연구소의 결과: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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