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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집합건물인 오피스텔 영업, 주거 관련 분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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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집합건물인 오피스텔 영업, 주거 관련 분쟁 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과제의 목적
    2. 사실관계
    3. 사실관계의 문제제기
    4. 법적 논점제시
    5. 사안의 해결
    (1)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2) 상린 관계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집합건물인 오피스텔
    등기부상- 영업용 오피스텔
    분양당시 주거용 오피스텔로 선전 대부분 주거용으로 사용
    지하 1층 및 2층 - 상가로 분양
    (지하3, 4층은 주차장)



    박재수씨(지하 2층 분양자) 고시원 운영 준비중


    오피스텔 입주자들 관리단 회의 개최
    “유흥/숙박업소, 노래방, 고시원 영업을 할 수 없다”관리 규정 제정


    박재수씨 주장“고시원 운영 법적 가능함

    관리단 회의 통보 받지 못하여 절차상 무효”



    기망행위의 위법성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상대방의 부지 또는 착오를 이용하여 어느정도의 이들을 취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 않는다.
    하지만, 신의칙 및 거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범위를 넘는
    기망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본다.
    사례와 연관된 판례 대판 99다55061 대판2004다48515


    아파트,연립주택의 문제를 규율하기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1984년 제정
    동법은 집합건물이 전유부분․공용부분․대지로 구성되어 있음을 전제
    전유부분 - 단독소유권 인정
    공용부분과 대지 - 전유부분에 따른 공유지분 인정


    공용부분에 대한 권리와 의무
    ⅰ) 공용부분의 귀속과 사용 -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 구분소유자만의 공유에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공용부분(일부 공용부분)은 그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속한다(제10조 ①항).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제11조)


    ⅱ) 공용부분의 지분
    공유자의 지분권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의한다(제12조 ①항)
    이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공용부분의 면적은 이를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이를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에 산입한다(제12조 ②항)지분의 일체성 -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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