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용어정의
II. 본론
1. 청소년 성매매의 유래
2. 한국의 매매춘 역사
3.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
4. 청소년 성매매 실태(통계)
5. 청소년 성매매의 영향과 문제점
6. 현재의 교정복지적 대책과 문제점
7. 선도보호시설 운영
8. 성매매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대책
9. 청소년 전문가로서의 역할
III. 결론
오늘날 청소년들은 성인들의 무분별한 성적 욕구 및 퇴폐적 성문화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또한 사회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물질만능주의와 도덕적 불감증에 이들이 깊이 빠져들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급속한 발달과 보급으로 청소년들의 성 탈선을 조장하는 유해환경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청소년들이 쉽게 노출되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에는 아직까지 바람직한 청소년보호의식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청소년 성 탈선과 청소년 상대 성범죄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크게 부각되고 있는 미성년 여성의 유흥업소 취업과 인터넷, 전화방, 핸드폰을 이용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소위 “원조교제” 등 미성년여성 성매매 문제를 보더라도 우리 사회의 청소년 성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함을 인식한 정부는 2000년 2월 3일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 법은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성매매 및 청소년이용음란물, 청소년에 대한 각종 성범죄를 금지하고 그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당해 행위의 대상이 된 청소년들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 처분하도록 하고, 청소년에 대하여 성범죄를 행한 성인에 대하여 그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의 특징적인 부분은 대상 청소년들을 처벌하지 않고 보호 처분하도록 한 것인데, 이는 그들을 범죄자로 낙인찍을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서 선도되고 보호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성매매를 통해서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청소년들을 범죄자로 매도하여 처벌할 대상이 아니라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미성숙한 존재로서 그들이 선도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이에 우리들은 청소년 성매매의 현주소를 살펴본 후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용어정의
*청소년 성매매 : 어른들이 어린 청소년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