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들어가며
Ⅱ. 장애인복지법
1. 의의
2. 입법과정
3. 내용
Ⅲ. 장애인관련법규
1. 장애인복지 관련법의 종류
2. 장애인복지 관련법령의 주요 내용
Ⅳ.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법의 문제점
1. 사회보장의 문제점
2. 복지서비스 차원에서의 문제점
3. 장애인복지정책간 상호연계성 미흡 : 행정체계의 분산
Ⅴ.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법의 개선방안
1. 사회보장 개선방안
2.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개선방안
3. 장애인복지정책간 상호연계성에 대한 개선방안
4. 소득보장을 위한 직업재활의 활성화
5.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시책의 개선방향
Ⅵ. 마무리를 지으며
“장애인과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나름대로 생각해보았다. 한 사회에서 다수인 정상인이 소수인 장애인을 생각해주는 마음이 없다면 다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는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시민 스스로가 장애인을 이해하고 수용하여 다같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고자는 의식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 의식을 뒷받침해줄 물리적 조건이 없다면 그 더불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는 힘들 것이다.
즉, 장애인복지는 인간생명의 존중이란 인식에서 출발하여야 하고 이러한 가치로부터 복지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장애인도 하나의 생명과 생존권을 지니고 있는 인격체로 행복하고 인간답고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드는 것을 기본적인 명제로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복지정책은 장애인이 당면한 생활, 노동, 교육 등에 대한 장애인의 기본적인 요구를 선별적인 것이 아닌 종합적인 대책으로 보장해야 한다. 즉, 장애인의 인권을 지키는 생존권, 발달권의 이념확보와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사회적 제도를 확충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장애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장애인복지법과 그 관련법을 살펴보고 그 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해보고자 한다.
Ⅱ. 장애인복지법
1. 의의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발전과 의료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각종 질병이나 산업재해의 발생, 교통사고, 호나경오염의 심화 등으로 장애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200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표본조사에 따르면 우리 나라 장애인은 전 국민의 3.09%인 144만 9000여 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1995년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