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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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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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복지법의 체계를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사회서비스법 중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한 내용요약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1)

사회복지법의 체계를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사회서비스법 중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한 내용요약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다문화가족지원법(사회복지법제론, 다문화가족지원법개요, 다문화가족지원법문제점, 다문화가족지원법개선방안)

[사회복지법제론]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법의 체계를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소개글

[사회복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1.다문화 가정의 현황 및 특성
다문화 가정의 개념
다문화 가정 등장배경
다문화 가정 유형
다문화 가정의 현황 및 전망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 지원현황

2.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다문화가족정책 관련 법령 제정 ․ 시행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강화
대책 수립 ․ 추진

본문내용

현재 다문화 관련 법률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을 비롯해 「외국인처우기본법」, 「외국인 고용에 관한 법」, 「국적법」, 「국제결혼중개업법」 등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근로자, 이민자 등을 모두 아우르는 기본법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고, 이를 주관하는 정부 부처도 제각각이어서 종합적인 정책 구상과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국인 주민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비춰볼 때 대책 없이 가다가는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여중철, 2009: 42).

1) 다문화 가족 지원법

주요내용
 결혼이민자 등이 한국 사회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생활정보 제공 및 한국어 ․ 사회적응 ․ 직업 ․ 가족교육 등 교육지원 '07. 5. 2 장향숙의대표 발의
 가족상담 ․ 부부교육 ․ 부모교육 및 가족생활교육 실시 및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 지원, 산전 ․ 산후 건강관리, 아동의 보육 및 교육지원 등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서비스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등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
 다문화가족 현황 파악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주요내용
국내결혼중개업은 신고제, 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제로 관리
결혼중개업자의 자격 제한
- 「형법」(영리 등을 위한 약취 ․ 유인 ․ 매매 등 약취와 유인의 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자
결혼중개업자의 의무사항 규정
- 허위 ․ 과장광고 금지, 손해배상책임 보장, 외국 현지법령 준수, 서면계약서 작성, 허위정보 제공 금지 등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 시정명령,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벌금, 과태료 등(김영호, 2009: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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