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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론] 총액인건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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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행정론]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1. 총액인건비제도 개념

    2. 총액인건비제도 도입배경

    1) 공무원 정원관리 방식

    ㄱ. 현행 절차

    ㄴ. 도식화

    ㄷ. 문제점

    2) 인건비 예산관리 방식

    ㄱ. 현행방식

    ㄴ. 문제점

    3. 총액인건비제도 도입경위

    Ⅱ 본론
    1. 총액인건비 장점 및 특징

    1) 자율성 강화

    2) 성과주의의 강화

    3) 책임성의 강화

    4) 최소규제 및 각 부처의 역량지원 방안

    2. 총액인건비제도 비판점

    1) 직급향상 인플레이션 초래

    2) 지방자치에 역행

    3) 지방재정 악화 및 예산의 효율화 저하

    4) 구조조정으로 악용될 소지

    5) 지방공무원제도의 훼손

    6) 공직의 지나친 성과주의 조장

    7) 자치조직권의 확대수준 미흡

    3. 외국 총액인건비제도

    1) 미국

    분권화 개혁

    브로드밴딩 제도

    2) 영국

    총괄경상경비제도 (running costs)

    국가별 총괄경상경비제도

    4. 우리나라 총액인건비제도 운영

    예산 분야

    보수 분야

    조직 정원 분야

    Ⅲ 결론
    1. 총액인건비제도 정착방안

    효율성 측면

    책임성 측면

    조직신뢰의 확보 측면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성과주의의 강화

    총액인건비제도의 기본 취지는 기관의 업무특성에 적절하고도 유연한 조직·보수제도의 운영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적 활용 및 조직의 성과를 향상 시키는데 있다. 이것은 기존의 정원관리방식으로는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정부조직의 효율성을 단기적으로는 각 부처의 인건비 절감과 예산절감을 통하여 제고하고, 장기적으로는 정부조직을 성과중심의 효과성을 창출하는 조직으로 전환해 나가겠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주의의 강화는 영·미형의 정부혁신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기존의 정부조직 운영이 합법성과 민주성 그리고 법적 책임성을 강조한 통제·관리중심이었다면, 이러한 성과주의의 강조는 정부조직 운영에 있어 대응성과 효과성을 보다 중요한 가치로 삼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책임성의 강화

    총액인건비제도는 각 기관들에게 예산과 조직·인력에 대한 관리의 자율성은 부여하되, 이에 대한 운영의 책임성 역시 각 부처에게 맡기는 제도이다. 따라서 자율적인 권한 행사를 통해 예산절감 등의 성과를 거둔 부처에게는 다음 연도 인건비 예산에 반영하여 플러스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성과가 낮은 부처에 대해서는 자율권 보장범위의 축소를 비롯해 인건
    비 삭감조치를 통해 부처의 예산 활동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4) 최소규제 및 각 부처의 역량지원 방안

    총액인건비제도의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부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조직, 인사운영을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앙통제적 관리방식에 의존하여 왔기에 그러한 역량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각 기관들로 하여금 이러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예컨대, 직무분석 및 보수설계 지원 등)의 계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총액인건비제도 비판점

    1) 직급향상 인플레이션 초래

    총액인건비제도는 우선 공무원 수와 계급별, 직급별 정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
    참고문헌
    참고문헌

    손미향, “한국정부의 총액인건비제도에 관한 연구”, 2008, 학위논문(석사), 대구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진재구, “총액인건비예산제도 도입방안”, 한국행정학회, Vol.- No.- [2004], p.86-97

    최순영, “총액인건비제도의 합리적 정착방안”, 서울 : 韓國行政硏究院, 2006.

    최순영, “총액인건비제도의 이론적 근거와 긍정적 기대의 영향요인”,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Vol.45 No.4 [2007], p.27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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