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주제 선정의 배경 및 의미
Ⅱ. 주제에 대한 논점 제시 및 자료 분석
Ⅲ. 논점에 대한 우리 조의 토론내용
Ⅳ. 우리의 최종 의견
Ⅴ. 참고문헌
현재, 원전에 관한 논의는 전 세계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 조는 이 문제를 대한민국에만 국한시켜서 논의해 볼까 한다.
(1) 원전은 안전한가?
현재 원전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불거지고 있는 이유는, 앞에서 말했다 시피 일본 지진에 의한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원전은 과연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원전유지에 찬성하는 측은, 대한민국은 지진 등에 의한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가 원전을 파괴할 정도 아니며, 대한민국의 원전은 그 안전성 측면에서 타국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우리 조는 대한민국의 원전 역시 안전하다고 보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지극히 낮다고 할지라도, 현재까지 일어난 원전사고가 가져온 대 재앙에 비춰봤을 때, 그 낮은 확률을 결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실례로, 일본 원전은 대지진이 일어날 확률을 무시하였기에, 규모 9.0의 지진에 대비할 수 없었던 것이다. 지진연구센터책임연구원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도 규모 6.5 이상의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 올 가능성을 무시하고 설계된 대한민국의 원전들 역시 완전히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원전은 경제력이 있는가?
현재 원자력 발전소가 각광받는 이유는, 원전이 다른 발전소들에 비해서 그 생산효율이 더 높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우를 보면, 1킬로와트를 생산하는 데, 유연탄이 51원, 기름이 192원, 수력발전이 134원인 반면, 원자력이 39원으로 가장 생산비용이 낮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원전의 설립비용과, 폐기물 처리 비용, 그리고 원전의 해체비용은 고려되지 않은 수치이다. 위에서 제시한 2011년 3월 29일자의 경향신문에서는, “건설비와, 대출이율, 원전 해체비용 등을 포함해 전력 생산 단가를 비교하면 석탄을 통한 화력발전보다 원자력 발전의 생산단가가 더 비싸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는 방사능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설립 당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다. 이러한 반대를 무릅쓰고 설립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많은 보조금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소가 다른 발전 방식에 비해 생산효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위에서 말한 생산비용 이외의 비용들은 무시한 데서 나타난 결과이다. 그리하여 우리 조는, 원자력발전이 다른 에너지들에 비해 경제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3) 원전은 진정한 녹색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가?
원자력발전은, 화석에너지를 이용한 화력발전보다 연소 후에 이산화탄소와 메탄 배출량이 적어 지구온난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적고, 소량으로도 큰 에너지를 생산하기에 친환경 녹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