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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학] 담뱃값 인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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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흡연자에 대한 사회적 지불비용이 매우 크고 폐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정부가 담배가격
  • 담뱃값의 대폭적인 인상은 흡연율을 대폭 낮출 수 있을까에 대하여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 소개글
    [공중보건학] 담뱃값 인상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01 선정동기

    02 담뱃값 인상 배경
    -금연정책추진내용

    03 담뱃값 인상 의의

    04 국내의 담뱃값 현황

    05 외국 사례
    -미국, 프랑스

    06 담뱃값 인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07 담뱃값 인상의 예상효과

    08 결론


    본문내용
    1999년 이후로 6차례의 인상

    2008년 이후로 2500원 유지

    2011. 4. 28,
    주요 수배 200원 인상


    - 담뱃값 인상 시, 소비량 감소

    - 2004년, 담배가격인상으로
    사재기 현상
    → 담배소비량이 일시적으로
    급증 후 2005년 급감

    2005년 이후 담배가격변화 無
    이는 실질가격의 하락 의미
    →담배소비량 조금씩 증가



    문제점

    인상 된 가격이 확실한
    금연의사결정으로 이어지지 않음



    가격 동결된 국산담배가
    대체재로 존재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층의
    담뱃세부담



    해결방안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을
    복합적으로 실시



    판매되고 있는 모든 담배의
    동일한 가격인상


    저소득계층 흡연자의
    금연유도프로그램 지원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담배가격제도의 효과적 개선방안』, 2009.
    보건복지부,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 사업안내 2010』, 2010.
    강종원,
    『남성의 흡연 귀속 사망자수 추산 및 담뱃값 인상이 흡연률과 흡연귀속사망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2000
    ·뉴스
    헤럴드 경제, 2011.5.16, 또…담뱃세 인상 재추진 논란, 박지웅·조현숙.
    KBSNEWS(경제), 2011.5.25,［생생경제］외제 담배 가격 올렸더니 판매량 ‘뚝’, 김세정.
    ·인터넷 자료
    1) ‘담뱃값 인상, 겉으론 반대 속으론 찬성하는 국민여론 왜 모른척 하나?’
    http://blogtory.tistory.com/4
    2)헬스로그, ‘담뱃값 인상과 흡연율의 관계’
    http://www.koreahealthlog.com/486
    3)강윤정(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흡연율, 담뱃값 올라가면 ‘진짜’ 내려갈까?’
    http://bluemarbles.tistory.com/1469
    4)큰별(bestbright), ‘나라별 담배 한갑 가격 비교’
    http://blog.naver.com/bestbright?Redirect=Log&logNo=100108788185
    5)박소희, ‘국내의 금연정책을 알아보자’
    http://misskoreai.blog.me/100115239486

    #인상정책#담뱃값#공중보건학#보건학#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