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 반값 등록금의 배경
- 현 정부 정당 입장
본론
- OECD와 우리나라 등록금 비교
- 학자금 대출
- 과도한 사립대 적립금
결론 및 대안
- 등록금 동결 유도
- 명목 등록금 매년 10% 인하
2016년까지 실질 등록금
부담 감소
- 대학 구조조정 병행
-소득계층별 장학금 자동 지원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반값 등록금 (민주당)
2학기부터 저소득층 3,4학년
장학금 부활
2012년부터 국공립대
반값등록금 전면 실시
사립대 투명성 개선 및 구조조정
-사립대 재단 적립금 활용 확대
-소득계층별 장학금 자동 지원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독일 : 일부 주에서 수업료 208만원 도입, 연방 장학금법에 반값급부, 반값대출 장학금 0
호주 : 546만원, 졸업 후 지불, 저소득층이나 원주민 학생에게 연간 약 260만원 지급
벨기에 : 프랑스 어권과 네덜란드 어권에는 등록금 감면제도가 있음
캐나다 : 442만원. 주정부의 급부제장학금제도 있음
네덜란드 : 182만원. 입학 후 10년 내 졸업하면 갚지 않아도 되는 장학금이 있음
스페인 : 학생 75%가 수업료를 지불
이탈리아 : 볼로냐 대학 경영학부 156만원
포르투갈 : 소득수준 심사를 거쳐 수업료, 거주비에 맞춘 급부제 장학금 있음
한국 : 수업료는 국공립 109만원~310만원 사립 290~1100만원, + 입학금
한나라 "대학생 90%에 장학금"…곳곳 '票퓰리즘' 흔적 , 한국경제
[반값 등록금 갈등] 與 “등록금 자체를 내려야”-野 “예산 9500억 지원 필요” , 국민일보
'반값등록금' 논란, 대학과 재정전문가들의 시각은? , 아시아 경제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대학유형 및 소득수준별 채무부담 비교연구 , 이화여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2010
등록금은 비싼데… 교육의 질은 OECD 꼴찌 ,조선일보
사립대 대학교 적립금 현황, 한국대한신문
등록금서 돈 한국 정부 ‘장학금 지출’ OECD 3분의1 수준 , 한겨레
등록금 남겨 적립금 쌓기 혈안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