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론] 남한의 핵무장 찬반 토론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사회계열
2011.09.30
36페이지 / pptx
2,700원
81원 (구매자료 3% 적립)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추천자료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정치학] 전시작전통제권의 찬·반 논의

제주도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문제 해결방안0k

북핵협상의 실효성 논의

북핵위기의 대안적 분석 구성주의 이론의 적용 북핵위기대안분석 북핵문제분석 북핵

[이라크전쟁과 이라크파병] 이라크전쟁과 이라크파병에 대한 찬반론

[일본사회문화] 일본우경화와 동북아정세

[한국전쟁] 불완전한 해방과 이념대립

사드배치에 따른 논쟁 및 향후 대책방안0k

국제관계의 역사적 변천

소개글

[국가안보론] 남한의 핵무장 찬반 토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1.한국의 핵무장론
2.찬성 vs 반대 토론
3.핵무장에 대해 잠정적 결론

본문내용

전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소형핵무기로 통상
20km 이하의 핵무기.
단거리 미사일로 발사할 수 있는 핵탄두, 핵 지뢰
등이 포함된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후 한국은
모든 전술핵무기 철수했으나
북한은 선언을 일방적 파기

북한의 핵 폐기되는 순간까지 최소한의
전술핵무기의 재 반입을 고려 해야 함.

북한의 핵 문제의 해결 촉진을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조건부 핵 보유론’의 공론화를 주장

북한의 핵무장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꼴!
핵무장을 한 이유를 생각해봐야 함!
한미 대북 군사공격 저지와 자위력 확보를 위한 안전판 효과

이미 핵무기 제외한 군사력만으로 한국과 일본에
치명적 피해를 안겨줄 수 있는 보복능력을 구비

평양-원산선 이남지역에 지상군 전력의 약 70% 배치
미사일은 한국 및 일본 전지역을 충분히 위협
화학작용제는 서울시 면적 4배를 오염시킬 수 있는 능력

따라서 핵의 선제공격은 하지 않을 듯

핵 보유국, 특히 미국과 러시아의 핵군축 노력

미국과 러시아는 새로운 전략무기감축협정(NewSTART)을 통해 전략 핵탄두를 1,500-1,675개 수준으로 감축을 약속함.

추가적 조약과 조치 강조

강력한 비핵화를 위한 포괄적 핵 실험금지조약(CTBT)과
핵분열성물질생산금지조약 (FMCT) 제기됨

NPT의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조약의 필요성 대두

비핵보유국가와 반핵평화운동 조직들이 새로운 조약을 제안
‘핵무기협약’(Nuclear Weapon Convention)
→ NPT의 불평등성 극복 & 진정 핵군축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합의 필요 제기

#핵무장 #국가안보론 #찬반 #안보론 #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