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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콘텐츠론] 디지털콘텐츠와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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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미디어 콘텐츠론] 디지털콘텐츠와 저작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디지털콘텐츠의 개념과 특징
    2. 저작권
    3. 콘텐츠의 디지털화에 따른 저작권 침해
    Ⅲ. 저작권 침해 사례 - 불법업로드
    1. 개요
    2. 피해 규모
    3. 저작권 보호 방안
    Ⅳ. 저작권에 대한 논쟁
    1. 개요
    2. 사례
    3. 저작권 적용 범위
    Ⅴ. 결론
    본문내용
    복제하거나 수정하기가 용이하다.
    다양한 정보를 복합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콘텐츠 제공자와 콘텐츠 이용자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하다.


    서울고법 민사4부(박일환 부장판사)는 2005.1.12 (주)신촌뮤직 등 11개 음반회사가 양씨 형제를 상대로 "소리바다 서버운영을 중단하라"며 낸 가처분신청의 항고심에서 "소리바다 운영으로 인한 복제권 침해 방조가 인정된다"며 원심과 같이 소리바다 프로그램 및 서버 3대 운영 중단결정을 내림.- 재판부는 프로그램 이름을 "소리바다"라고 하고, MP3파일만 공유되도록 설계 한 점이나 당시 이미 외국에서 냅스터 등 다른 P2P방식 서비스로 인한 저작권 침해가 문제되었던 점들을 보면 양씨 형제는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저작인접권 침해를 미필적으로나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으며, - 양씨 형제가 프로그램 설치화면에 경고문을 고지한 것 외에 이용자들의 저작 인접권 침해를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 를 용이하게 했으므로 음반제작자들의 저작인접권 침해에 대한 방조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임
    [출처] 소리바다 사건을 통해서 본 P2P 서비스 관련 법적 쟁점|작성자 가제트



    핑거프린팅(구매자에 대한 정보)를 삽입하여 사후에 발생하게 될 콘텐츠의 불법 복제자를 추적하는 데 사용하는 기술
    소유권에 대한 인증뿐만 아니라 개인 식별 기능까지 제공해야 함



    저작권 범위의 논란에 대한 해결책으로 CCL의 예를 들 수 있다.
    CCL은 카피레프트 운동의 일환이지만, 기본적으로 저작권의 틀을 유지하면서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추구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 사이에 위치하는 개념이다.

    참고문헌
    - 이정환 기자, 저작권은 창작의 무덤…… 우리를 범죄자로 몰지 마라, 2010.10.20
    - 이재신, 미디어 융합과 디지털콘텐츠의 이해, 2009
    - 박혜진, 인터넷 환경변화에 따른 디지털콘텐츠 저작권에 관한 연구 = (The) changing internet environment, a study on the digital contencts copyright, 2001
    - 저작권보호센터, 저작권침해방지연차보고서, 2007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청 통계자료, 2008
    - 탁희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디지털콘텐츠 불법유통의 실태와 대책, 2008
    - 장재혁,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인터넷을 이용한 디지털 저작물 복제행위에 대한 처벌의 문제점, 2009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7년도 국내DC시장 보고서, 2007
    - 저작권보호센터, 2009
    - 이영탁, 디지털저작권보호기술이 디지털콘텐츠이용자 효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10
    - 유계환, 사이버공간에서의 저작권에 대한 법적 고찰, 2009
    - 윤철용, 디지털 저작권 관리를 위한 익명토큰 시스템 설계, 2010
    - 최우석, 국내 UCC와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고찰, 2008
    - CC라이선스, http://www.cckorea.org/xe/?mid=licenses
    - 한국방송진흥원, 방송·통신 융합환경에서의 영상제작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연구 :저작권을 중심으로,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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