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론] 성 평등과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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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사회복지론] 성 평등과 사회복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교육수준 향상


    사회참여 증가


    경제력의 향상



    가치관의 변화

    높아진 평등의식

    정책과 제도의 확대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성평등지수 점수는요..."
    100점 만점에 61점...의사결정정직부문
    -안전부문 가장 취약    

    우리나라의 성평등지수가 100점 만점에 61점을 기록, 남녀불평등이 여전히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18일 발표한 '2010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성평등지수 값은 61.2로 2008년 보다 0.1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개선된 부문은 가족부문으로 지수값이 2005년 48.0에서 57.1까지 상승했다. 교육훈련부문도 61.4에서 70.3으로 개선됐다. 이는 남녀 가사 노동시간의 격차가 축소되고 셋째아 출생성비도 지속적으로 개선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훈련부문도 여성 대학취학률 증가 등으로 2005년 이후 성불평등이 지속적으로 개선됐다. 성불평등이 가장 심한 의사결정부문은 공무원 중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성평등지표는 개선됐지만, 민간기업의 의사결정직을 나타내는 과장급 이상 관리자 비율에서 여성하락폭이 더 커 성평등 수준이 다소 하락했다. 안전부문의 경우 여성 강력범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증가속도가 남성보다 빨라 성불평등 정도가 심화됐다. …(후략)…




    현행의 정책은 여성의 양육부담을 해소시키기 위해 보육시설을 증대하고 출산휴가 및 출산급여 제공에 초점을 둔다.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는 불평등한 현실 속에서 직장여성들은 치열한 경쟁 구조에 살아남기 위해 결혼 혹은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할 수 밖 에 없다. 따라서 가정에서 남녀가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을 공동으로 분담하게 하여 직장과 가사를 양립하게 하고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모성권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은 출산·육아기에 경력단절 현상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국내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 추이는 M자형 커브로, 결혼 연령기인 29세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출산·육아기인 30대에 최저점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유럽 및 북미 선진국들의 여성 고용률이 출산과 육아기에도 유지되는 역U자 형태인 것과 대비되는 특징이다. 더욱이 출산·육아 후 노동시장에 복귀하는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남성의 임시·일용직 종사자 비중이 60세 이후 급증하는 반면, 여성은 경력단절이 일어나는 30세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연령별 임시·일용직 비중(2008년 기준)은 남성이 30대부터 50대까지 20~30%대에 불과하나 여성은 40~70%대로 2배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