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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밀양 송전탑 사례를 통한 행정 윤리와 철학 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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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 밀양 송전탑 사례를 통한 행정 윤리와 철학 담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밀양 송전탑 개요 및 연혁
    2.송전탑 설치의 장·단점
    3.송전탑의 찬성 논리
    4.심의민주주의를 통한 담론
    5.결론
    본문내용
    효율적인 국토이용 가능


    초고압인 765kV송전선로는 345kV보다 철탑 1기당 약5배의 용량 송전 가능


    송변전 설비 건설에 필요한 소요용지를 최소함으로써 345kV와 대비하여 약 53%만의 토지사용으로 가능


    1kW당 송전비용을 살펴보면 345kV는 650원, 765kV는 480원으로 26%의
    원가절감 가능


    345kV는 손실률이 0.26% 765kV는 0.05%의 손실


    고전압 대전력 기술 분야에서 국내 전력분야 기술도약으로 국제적 경쟁력이 확보되고 해외시장 개척의 발판 마련

    공리주의에서 본 송전탑 설립이 타당한 이유

    총이익에서 총비용( 송전탑 건설로 주변 지역민들에게 주는 보상비용 + 주민들의 고통 ) 을 뺀 값이 더 크다.

    국민 모두가 받는 혜택

    국가 발전과 함께 전력 수요량 꾸준한 증가


    지역 이기주의로 공공정신의 약화 현상

    송전탑 건설은 국책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대하는 밀양시민들은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손해는 거부하는 님비 현상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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