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학]각국의 유해폐기물분류체계와 전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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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공학계열
200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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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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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 의 유해폐기물 분류체계

1961년 12월 30일 법률 제 914호로 오물청소법이 제정공포되어 생활 쓰레기를 관리할수 있는 법적조치를 마련하엿으며, 곧이어 1963년 11월 5일 법률 1436호로 공해방지법이 제정 공포되어 산업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관리 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정부에서는 점증하는 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공해방지법을 폐지함과 동시에 1977년 12월31일 법률 제 3078호로 환경보전법을 제정공포하여 산업폐기물의 적정처리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였고, 오물청소법도 1973년 3월 8일, 1979년 12월28일 및 1982년 4월2일 등 3번에 걸쳐 개정하여 생활쓰레기의 수집, 운반,처리 및 최종처분에 관한 규정을 강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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