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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론] 고령화가 한국 재정, 금융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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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론] 고령화가 한국 재정, 금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고령화란 무엇인가?

    - 고령화의 개념과 원인
    - 우리나라 고령화 현황

    2. 고령화의 영향

    - 개인 및 가계측면
    - 거시경제 및 재정 측면
    - 금융부문 측면
    - 사회부문 측면

    3.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과제

    - 금융제도
    - 연금제도
    - 사회제도
    본문내용

    14세 미만 인구 대비 고령인구의 비율 → 급속히 상승하여 주요
    선진국을 상회할 전망

    고령자 부양비율
    20세 이상 62세 이하의 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 현재는 낮은 수준이나 2050년에는 OECD국가 중 세번째로 높을 전망


    저축 및 투자

    민간의 저축률 및 정부저축률을 하락시켜 사회전반적인 저축률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고령화의 진전으로 세수는 적어지고 정부지출은 증가하여 정부 재정수지가 악화되면 정부저축률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

    생산성 하락 및 저축 감소로 인해 투자도 위축될 것으로 예상

    재정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경제성장 둔화로 조세수입, 사회보장성 기여금 등의 재정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갖춰진다고 가정하고 추정한 결과, 2009년 33.8%인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30년 103.7%가 될 것으로 전망

    재정수지가 악화됨에 따라 재정상태 안정화를 위한 조세부담의 증가예상.

    세대간 갈등의 확대

    1.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경제규모 축소로 이어져 사회보장 부문의 재정부담 급증이 불가피할 것
    으로 예상
    2. 급속한 고령화로 2060년 경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이 총지출의 39% 수준에 불과하게 되어
    보험료율의 급격한 인상이나 대규모의 국고보조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3. 건강보험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수와 수혜자 적용인구 수 차이가 매년 벌어져 향후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담 가중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교육, 국방분야의 문제

    학력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학교 수 축소 및 이로 인한 학교 통폐합이 불가피해 질 우려
    교원 수요 감소로 교원수급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국방분야에서는 인구고령화의 진전으로 병역수행 가용자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 현역가용자원이 2010년 현재 32만 명에서 2020년 29만 명, 2025년에는 21만 명으로
    현재의 66%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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