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거버넌스(new governance: 신국정관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분야
hwp1. 의의 및 대두배경
2. 구성요소
3. 신공공관리론과 신국정관리론의 차이점
4. 거버넌스적 접근론의 평가
뉴거버넌스는 1980년대부터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거버넌스를 1990년에 구체화한 개념으로서 시민을 결정에 참여의 주체 즉, 명실상부한 정부와의 동반자인 국정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개념이다.
① 신공공관리론이 지나친 시장주의에 바탕을 둔 개혁작업을 수행한 결과,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강한 정부가 나타나고 시민은 수혜만 받는 객체(고객, 수혜자)에 불과하게 됨으로써 민주적 가치와 충돌을 야기함에 따라 뉴거버넌스가 대두하게 되었다.
② 신공공관리의 개혁전략인 민영화, 감축관리 등으로 결과적으로 시민이 참여할 공간이 확보되었다는 점에서 신공공관리는 뉴거버넌스의 토대가 되었다.
③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전문적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다양한 민간조직들이 점점 더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게 됨으로써 네트워크적 사고와 정책결정 구조의 부분화는 뉴거버넌스의 토대가 되었다.
④ 사회문제가 보다 복잡하고 역동적이고 다양해짐에 따라 사회구성원 간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었으며 행정에서의 관리의 문제는 중고 민간경영기법의 모음으로는 성공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인식이 뉴거버넌스가 대두하게 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안해균, 현대행정학, 다산출판사, 2005
백완기, 행정학, 박영사, 2008
오석홍, 행정학, 나남출판, 2009
구체적으로 의의 및 대두배경, 구성요소, 신공공관리론과 신국정관리론의 차이점,
거버넌스적 접근론의 평가에 대해 고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