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22조,(강제저금의 금지 규정 검토)
분야
hwp2. 규정의 취지
3.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관리 금지
4. 근로자 위탁에 의한 저축금관리
5. 위반시 효과
1) 의의
사용자의 임금관리 전반이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관리 위탁시 사용자는 저축금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문제 발생시 그 입증책임은 사용자측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 관리내용
하지만 이 경우에도 사실상 강제 저금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두어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① 먼저 저축의 종류, 기간, 금융기관 등을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