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입양가족 목적 및 발생 이유
3.입양의 유형과 절차
4.입양가족의 현황 및 실태
5.입양가족의 문제점
6.복지서비스 및 향후 대처방안
-입양기관 방문-
7.대한사회복지회 소개
8.방문 질문 & 답변
9.느낀점
10.자료출처
가정의 보호로부터 이탈된 아동에게 건전한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을 사랑과 이해로 양육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며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해 줄 입양부모를 찾아주는 것.
(1) 입양의 출발
가문계승, 재산관리, 노후 보양, 사후 제사 등을 위한 수단
(2) 입양제도의 변천
가(家)를 위한->어버이를 위한->자(子)를 위한
(3) 오늘날 입양의 목적
자녀를 원하는 입양부모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보다는
요보호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
입양 유형 입양 절차
국
외
입
양
국내에서 국외입양
국내입양 절차와 동일.
But, 아동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입양 인가를 받아야 함.
국외에서 국외입양
국내입양 절차와 동일.
But, 국외로 출국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해외이주허가를 받아야함.
미아와 친권자가 확인되지 않은 채 보호시설 및 입양기관에 입소된 지 6월 이내인 기아는 해외이주허가가 제한.
* 향후 대처방안
1) 입양가족을 위한 가족복지정책의 정비
(1) 호적제도의 개선
민법에 의한 입양과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 모두 호적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과 증인 2인이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함으로써 그 효
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2) 입양동의의 개선
입양대상이 되는 요보호 아동이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데, 아동의 정신적 성숙이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 본
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령 하한을 지나치게 높게 규정하고 있어 아
동의 의사를 제한하고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다.
한미현 外 11명, 『가족복지론』 , 창지사, 2007
한미현 外 11명, 『가족복지론』 , 창지사, 2011
http://oooll.tistory.com/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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