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FDI 유치 현황
FDI 저해요소
한국의 FDI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자본 뿐 아니라
무형의 경영자원 또는 마케팅 노하우 등
기업의 제반자원을 해외에 이전시키는 방식
신주획득
기존주식획득
합병 등에 의한 주식획득
장기차관
2009 2010 비중
순위 총합계 299.8 325.3 100.0
1 미국 39.4 49.8 15.3
2 중국 26.5 37.6 11.6
3 영국 19.4 36.7 11.3
4 베트남 9.4 20.7 6.4
5 인도네시아 5.3 17.6 5.4
6 네덜란드 17.1 17.5 5.4
7 말레이시아 2.6 17.1 5.3
8 브라질 101 15.7 4.8
베트남,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의 신흥국에 대한 투자 증가
‘07~’09년까지 감소추세이던 중국으로의 투자가 증가세 전환
브라질 투자는 전체 투자대상국 중 35위에서 8위로 상승
산업공동화 현상 발생
인구공동화 현상과 유사한 현상
해외직접투자 시 고용은 늘어나지만 국내 생산은 감소
주로 투자국에서 발생
정책적 / 제도적 미비
FDI의 긍정적인 외부효과에 대한 뚜렷한 판단이 부재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비교적 나은 정부보조금 / 세제 혜택
위와 같은 사항은 국내기업과 마찰을 유발할 가능성 내포
혜택에 반해 복잡한 제도적 절차는 투자시도 자체를 감소
국내의 열악한 생활환경
< 자동차 등 제조업 >
운송비, 인건비 절감을 위해 단순 조립공장은 현지 판매처 중심으로 해외투자를 확대하되, 고기술 부품산업은 국내화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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