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증모형에 대해 설명하시오.
분야
hwp1. 의의
2. 점증모형의 내용
3. 점증모형의 효용
4. 점증모형의 한계
① 소폭적 · 점진적 변화: 완전무결한 정책결정이나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으며 계속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당면문제를 점진적으로 검토하면서 현재 정책에서 소폭적인 변화만을 가감한 것을 정책대안으로 삼는다. 합리모형이 뿌리를 건드리는 근본적 방법이라면, 점증모형은 가지만 건드리는 지엽적 방법이다.
② 부분적 최적화: 관련된 모든 대안을 총체적으로 평가 · 분석하기 보다는 현상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된다고 보고 현 정책에 비해 약간 향상된 정책에만 치중하여 한정된 수의 정책대안이나 한정된 수의 결과만 평가한다. 즉, 문제의 현실적 · 부분적 · 제한적 · 불완전한 해결을 중시한다. 이를 통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환류되는 정보를 이용하여 불충분한 사전예측을 보완한다.
③ 목표수단분석 미실시: 점증모형에서는 목표는 주어진 것으로 보지 않고 수단에 의하여 수정 · 보완될 수 있다고 보므로 목표와 수단을 구분하여 분석하지 않는다. 점증모형에서는 목표와 수단이 동시에 선택되거나 수단을 먼저 고려한 후에 목표를 설정한다. 따라서 목표와 수단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그러한 연쇄관계를 전제로 부분적 최적화를 추구한다.
④ 정치적 합리성 중시: 만족모형의 제한된 합리성을 인정하고, 인지능력상 한계 뿐 아니라 정치현실적 제약까지도 고려하는 모형으로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참여자간의 합의나 이해관계의 원만한 타협과 조정을 통한 정치적 합리성을 중시한다.
⑤ 최적정책 판단기준: Lindblom에 의하면 좋은 정책이란 합리모형에서와 같이 의사결정자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집단의 이해관계를 종합해 합의에 이르게 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점증모형은 실증적 · 경험적인 동시에 처방적 · 규범적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안해균, 현대행정학, 다산출판사, 2005
백완기, 행정학, 박영사, 2008
오석홍, 행정학, 나남출판, 2009
구체적으로 점증모형의 의의, 점증모형의 내용,
점증모형의 효용, 점증모형의 한계를 정리하였습니다.
p.s 참고문헌을 수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