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한국 경제는 분배가 필요하다』
『 해법 I : 교육을 통한 양극화 해소와 복지 해결』
『 해법 II : 효율적 복지 공급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 』
『 해법 III : 투명한 조세제도와 기부 문화의 정착』
『 IV : 기타 제안 및 정리 』
현재 한국경제는 구조적 악순환에 직면해 있다. 국민소득 2만달러 재돌파에 경제성장률 6.2%(2010년) 등 지표는 ‘성장’을 가리키는 반면 성장의 결실이 가족들에게 얼마나 돌아갔는지를 보여주는 노동소득분배율은 지난해 3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각 가정의 부채증가율(8.9%·2010년)은 소득증가율(5.8%·2010년)을 세 배 남짓 앞지르고 있다. 소득은 거의 늘지 않는데 부채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것이다. 사태의 근본원인은 ‘분배의 고리’가 끊어졌다는 데 있다. 국가는 수출형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펴면서 ‘선성장 후분배’ 논리를 고수한다. 그렇지만 ‘선성장’ 한 대기업은 설비투자나 정규직 일자리 창출에 소극적이다. ‘후분배’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부익부 빈익빈은 결국 경제성장의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소비여력이 없는 국민이 늘면 내수시장이 그만큼 위축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소득 재분배 기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바닥 수준이다. 조세·복지정책을 통한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 스웨덴은 지니계수(국민의 소득불평등 정도)를 54.9%(2000년) 개선했다. 같은 해 미국은 24.6% 개선했다. 하지만 한국은 고작 4.5%(2000년) 개선하는 데 그쳤다. 한국에서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것은 이러한 분배되지 않는 구조다. 따라서 한국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려는 지금 분배에 대한 정부-기업-국민 모두의 성찰이 필요한 때이다.
좋은 성적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