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중국, 대만 ECFA의 내용과 영향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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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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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중국, 대만 ECFA의 내용과 영향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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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통상] 중국, 대만 ECFA의 내용과 영향 및 대응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주제 선정 동기
2. FTA와 ECFA란?
3. ECFA 주요 내용 및 특징
4. ECFA 체결동기
5. ECFA의 전망 및 영향
6. 한국의 대응방안 (개인적 견해 포함)

본문내용

다. 조기수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중국과 대만은 ECFA의 가시적인 효과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주요 공산품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한 EHP를 체결했다. 중국은 ASEAN, 파키스탄과의 FTA에서는 EHP를 활용한 바 있으나 ASEAN과의 협정에서는 농산물에 한정시키거나 파키스탄과의 협정에서는 교역액이 작아 경제적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KIEP ‘중국·대만 ECFA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지만수 외. 2010
그러나 이번 중∙대 ECFA에서는 양국 간의 주요 교역 대상이 되는 중국이 539개, 대만이 267개의 주요 상품을 EHP 리스트에 포함시킴으로써 양국이 EHP의 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라. 이번 협정에서 중국이 큰 양보를 했다. ECFA의 내용을 보면 중국이 대만에 엄청난 양보를 한 것이 드러난다. ECFA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조기수확프로그램의 리스트를 보면 대만이 중국에 관세를 완화하거나 즉시 폐지하는 상품은 267개이다. 그러나 중국이 이 프로그램의 대상 품목으로 정한 상품은 539개로 대만보다 두 배 정도가 많다. 즉 대만이 이 협정이 발효되자마자 낮은 관세나 무관세로 중국으로 수출 할 수 있는 재화의 개

참고문헌

산은경제연구소 ‘중국.대만 ECFA 체결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장두석 외. 2010
KIEP ‘중∙대만 ECFA의 협상 추이 및 시사점’. 배승빈. 2010
KIEP ‘중국·대만 ECFA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지만수 외. 2010
POSRI Global Watch 7월호. 2010
KOTRA ‘중-대만 ECFA 우리산업에 미치는 영향’. 김신아 외. 2010
KOTRA '中․臺灣 경제협력 체제협정(ECFA) 어떻게 진행되나'. 정준규 외. 2009
SERI 경제 포커스 ‘중국-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의 주요 내용과 대응방향’. 권혁재. 2010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ECFA 집중조명 1~7]. 박한진. 2010
KITA 홈페이지(www.kita.net) 무역통계자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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