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론] 경남 혁신도시의 선정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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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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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집행론] 경남 혁신도시의 선정 사례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이론적 배경
Ⅱ. 사례분석
Ⅲ. 결론
Ⅳ. 토의해볼 논제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책집행에 영양을 주는 요인 중 순응과 불응

1. 의미
- 순응 : 집행자와 대상집단이 정책의도에 일치된 행동
- 불응 : 집행자나 대상집단이 결정자에 저항

2. 순응(불응)의 주체
순응과 불응의 주체
일선관료의 불응 경찰이 안전띠 단속하지 않음
중간매개집단의 불응 교통안전협회가 단속하지 않음
대상집단의 불응 운전자들이 안전띠를 매지 않음

추진경과
2004. 04. 19 공공기관유치추진단 발족
2005. 07. 27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정부)
2005. 08. 30 혁신도시건설 후보지 공모
2005. 10. 31 혁신도시건설 최종입지 발표
2005. 12. 22 경남 혁신도시 최종입지
확정(건교부)
2006. 03. 09 혁신도시 기본구상(안) 간담회
2006. 08~10 관계기관 협의 (사전환경성,
광역교통계획 및 도시규모검토)
2007. 02. 1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07. 05. 31 개발계획 승인 고시
2007. 10. 26 실시계획 승인고시
2007. 10. 31 기공식 및 사업착공
(대한주택공사 1공구)
2012년까지 이전 완료

-마산시의 부흥을 위해서
준혁신도시의 설치 허가를 원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2조에
따르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
기관의 개별이전을 인정할 수 있게
되어있다.
마산시민들의 투쟁과 시위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는 2007년 6월 19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분산배치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함.

참고문헌

-이노시티(혁신도시 홈페이지)http://innocity.mltm.go.kr/
-남가람신도시(진주혁신도시 홈페이지) http://www.namgaram.kr/
-정책학원론_정정길(2010)
-정책학원론_노화준(2007)
-지역 집단이기주의에 관한 실증적 연구_육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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