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책론] 이라크 파병 정책 결정과정 조사
![[외교정책론] 이라크 파병 정책 결정과정 조사-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53/552480-0001.gif)
![[외교정책론] 이라크 파병 정책 결정과정 조사-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53/552480-0002.gif)
분야
docⅡ. 추가파병
Ⅲ. 1차파병, 추가파병결정 과정의 공통점과 차이점
Ⅳ. 결론 및 한계
① 결정을 필요로 하는 사안의 성격 분석
② 사안과 관련된 정부 내 하위 조직 식별
③ 관련 하위 조직 분석
④ 조직의 산출(조직이 제시하는 대안)
⑤ 중앙의 조정과 통제
⑥ 정부지도자의 결정
→1차파병 결정과정의 영향요인
①국제정치의 본질에 대한 현실주의적 인식
②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기반 조성
③한미관계 위기설 불식과 국내 경제에 미칠 악영향 차단
Ⅱ. 추가파병
→추가파병의 정책결정과정(중요부분)
- 2003년 5월 1일 : 미국, 부시 대통령 이라크 전쟁 종전 선언
- 2003년 9월 23일 : 부시 미국 대통령, 유엔 연설, 한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의 추가파병 및 재정 지원 요청
- 2003년 9월 24일 : 정부 합동 조사단(외교, 국방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9박 10일 일정으로 이라크 현지 파견
- 2003년 12월 17일 : 노무현 대통령, 안보 관계 장관회의 주재, 3000명 규모의 재건지원부대 추가 파병 결정
- 2004년 2월 13일 : 파병 동의안, 국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