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우리나라 복지의 현주소-무상급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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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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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우리나라 복지의 현주소-무상급식을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조사 및 논의 내용
1. 개설
2. 복지국가의 연혁
3. 복지국가의 유형
4. 대한민국 복지의 현 주소 (무상급식에 관하여)
Ⅳ. 결론

본문내용

(2) 사회 민주적 복지 국가 (북유럽 모델)

1)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의 생활 대부분을 국가가 책임져주는 복지 국가 형태이다. 사회 민주적 복지국가 모형은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선 광범위한 영역의 사회적 위험들을 해결하는 포괄적이고,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이며, 높은 소득 대체율을 보이는 급여의 관대성이다. 또한 노인, 아동,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문의 서비스가 발전되어 있어 거의 모든 국민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 따라서 민간부문의 서비스는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남자나 여자 모두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가족지원정책이나 노동시장정책이 발전되어 있다.

2) 사회 민주적 복지 국가와 공생
사회 민주적 복지국가 모델에서는 자유주의 복지 국가에서의 복지는 진정한 공생을 실현 할 수 없다고 본다. 자유주의 국가 모델에 따를 때 빈부격차는 심화되며 개인에게 맡겨 둘 때 제어 할 수 없는 자유의 방종 상태에 빠지게 된다. 한 개인이 각자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두는 것은 암세포가 개체 속에서 끝없이 자기 생존만을 추구하여 결국 개체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것은 결국 공생으로 나아 갈 수 없다. 진정한 공생은 사회 구성원이 어느 정도의 전반적인 결과적 평등 상태에 있을 때 가능하다.

(3) 보수주의 복지 국가 (독일, 프랑스)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직종의 분리와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여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보험 위주로 복지제도가 운용된다. 보수주의 체제에서는 복지제도 운영을 통해 기존에 형성된 사회, 경제적 지위를 유지하고, 전통적인 가족의 해체를 방지하고자 한다. 따라서 대다수 복지혜택의 수급권이 기존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반영하는 형태로 발달했다. 이러한 특정이 가장 잘 나타나는 제도가 사회보험이다. 보수주의 체제에서 연금을 비롯한 사회 보험은 모든 국민을 하나의 제도로 포괄하기 보다는 역사적으로 각각의 지역별로 발달해 왔다. 여기에 복지제도가 전통적인 가족 형태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실제 되었다는 점은 보수주의 체제의 또 다른 특징에 해당한다. 사회보험에서 전업주부는 원칙적으로 배제되며 한명의 가장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형태에 맞추어 제도가 설계, 운영되었다.

(4) 조원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복지국가의 모습

1) 이용재 학우의 의견
내가 생각하는 복지 국가는 제도적으로 잘 정비된 국가라고 생각한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의 균형을 갖추고 북유럽과 같이 공공 서비스가 잘 갖추어지고 이런 복지를 유

참고문헌

• 참고 문헌
• 국내 저서
- 『현대 복지국가의 변화와 대응』, 김태성 류진석 안상훈, 나남출판, 2005.
- 『두 개의 예외적인 복지체제 비교연구』, 김태성,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 『박애자본주의』, 매튜 비숍 ·마이클(번역 안진환), 사월의 책, 2010.

• 신문 기사
- “주민투표에 쓸 돈 있으면 차라리 ‘전면 무상급식’을”, 경향신문, 2011. 05. 18일자.
- “'무상급식' 진보-보수단체로 확전”, 시민일보, 2011. 05. 18일자.
- “모든 국민이 세금 내…모든 학생 무상급식 당연”, 김소연 기자, 한겨례신문, 2011. 5. 15일자 9면.
- “곽노현 “무상급식, 포퓰리즘 매도 참담”“, 한겨레신문, 2010. 12. 06 일자 11면.
- “민노당 충남도당 "정부와 한나라당 무상급식은 왕따급식", 민주노동상 성명, 2010.3.18.
- “민주 "보편적 복지는 경제 선순환 출발점"”, 한국일보, 2011. 01. 04 일자.
- “무상급식 예산안 통과…찬반논란 가열”, 노컷뉴스, 2010. 12. 30 일자.
- “"학습준비물은 '로맨스'고, 무상급식은 '불륜'인가"”, 허환주 기자, 프레시앙, 2011. 01. 31 일자.
- [사설] 오세훈 시장, 이제 그만 고집부려라, 한겨레신문, 2011. 01. 19일자 31면.
- “오세훈 "전면 무상급식, 이게 정말 최선입니까"”, 최석환 기자, 머니투데이, 2011. 02. 06 일자 16면.
- “김상곤식 포퓰리즘 끝없다, “유치원도 세금급식”“, 안종현 기자, 뉴데일리(인터넷), 2011. 5. 17일자.
- “‘공짜 급식 우유’ 하루 1만 5000개 이상 버린다”, 박상훈 기자, 조선일보, 2011. 5. 9일자 12면.
- ““공짜 급식으로 버려지는 우유 ‘하루 1만 5000개’”, 동아일보, 2011. 5. 10일자 27면.

• 인터넷 사이트
- http://krdic.naver.com (네이버 국어사전)
- http://100.naver.com (네이버 백과사전)
- http://ko.wikipedia.org/ (위키백과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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