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네티즌 수사대의 현 실태와 발전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네티즌 수사대, 갈림길에 서다.
본문내용
그러나 ‘미네르바 사건’ 이후 네티즌 수사대는 본래의 의도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네티즌 수사대들은 미네르바로 지목되어 체포된 박대상 씨가 진짜 미네르바가 맞는지 그 진위여부를 따지기 위해 발 벗고 나섰었다. 그리고 그가 미네르바가 아니라는 몇 가지 증거들도 제시하였다. 그러나 당시 인터넷에 글을 올린 사람들을 정부가 집중적으로 단속하면서 네티즌들이 겁을 먹기 시작했다. 또한 특정 정치인의 비리를 폭로해 명예훼손죄로 고발당하는 사례도 있었다. 명예훼손죄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인가 허위인가를 묻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진실을 밝혀냈다 해도 네티즌 수사대는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그 결과 권력으로부터 통제나 제한을 탈피하려던 네티즌들은 알아야 하는 권리보다는 알고 싶은 호기심에 집중하게 되었다. 본래의 공적인 관심사가 아닌 애꿎은 특정 일반인과 연예인으로 관심을 돌리게 되면서 현재 네티즌 수사대의 가장 큰 문제점인 사생활 침해나 인권 침해 같은 부작용이 생기게 된 것이다. 서론에서 언급했던 ‘개똥녀 사건’이 일반인을 타겟으로 하는 네티즌 수사대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타블로 사건’을 생각해보면 네티즌 수사대의 문제점은 더욱 여실이 드러난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인 졸업장과 성적 증명서로도 부족해 스탠포드 대학에서 직접 확인까지 해주었지만 네티즌 수사대들은 타블로가 스탠포드 졸업생이 아닐 것이라는 의심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타블로뿐 만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도 이유 없는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했다. 이처럼 실제로 더 높은 수준의 검증을 해야 하는 대상이 아닌 상대적인 약자들이 네티즌 수사의 집중 대상이 되는 잘못된 현상이 일어나면서 기존의 네티즌 수사대의 순기능이 점점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네티즌 수사대가 알권리의 표현인지 아니면 삐뚤어진 호기심인지 논란이 되기 시작했다.
이렇듯, 네티즌 수사대는 그들의 행동의 정당성을 ‘알 권리’에서 찾는다. 알 권리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써 보장받아야 된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이다. 하지만 이들의 알 권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
우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알 권리는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진다. 첫째로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주장하는 알 권리라고 말할 수 있다. 알아야 할 권리는 인간에게 주어진 기본권이라고 볼 수 있다. 알아야 할 권리는 인간의 기본권인 만큼, 알아야 할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사회에 감추어진 이면을 밝게 비추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은폐된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정치인의 비리를 찾아내는 등의 노력이 그 예가 될 것이다.
분야
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