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론] 경제성장, 일자리 확대 정책 관련 문제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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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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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복지행정론] 경제성장, 일자리 확대 정책 관련 문제풀이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위해 법인세 감세 정책, 규제완화, 이자율인하 등을 실시하였음. 이러한 정책을 실시한 논리는 무엇인지 찾아보시오.

2. 이자율 인하, 법인세 감세, 규제완화가 투자를 활성화하여 빈곤자를 위한 일자리를 늘리고 이들의 빈곤문제를 해결하였는지 조사하시오.

3.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법인세 감세, 규제완화정책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증가는 정부의 공공부문에서 일어났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이 맞는지 틀린지 실증적인 자료를 제시해 보시오.

4. IMF 구조조정 이후 노동력 및 자본의 유연성 정책들이 이루어지며 어떠한 공급측면의 경제학 정책들이 나왔는가? 이로 인해 한국에서의 빈곤율과 소득불평등 정책은 완화되었는가? 사회복지정책 이전과 이후 빈곤율, 소득불평등 정도를 비교함으로서 공급측면의 경제학을 비판해 보시오.

5.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인지 한국경제의 경쟁력 저하와 관련시켜 보시오.

6. 박정희 정부에서는 Trickle down effect 가 효과적으로 나타났는가? 어떻게 가능하였는지 그 메카니즘을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5.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인지 한국경제의 경쟁력 저하와 관련시켜 보시오.
- 생산부문의 위축으로 공공부문이 확대되었으며 공공부문 지출 확대가 아니었더라면 생산부문의 실업율이 더 증가하였을 것이라는 주장을 검토하시오.

2008년 9월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우리나라도 경기 불황이 본격화되자, 2009년 국내수요 부진과 수출 감소에 따른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일자리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고용사정 악화는 가계소득 저하로 이어져 국내수요 경기회복은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 경기침체로 인해 고용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정부와 각 지자체가 일자리 창출에 발 벗고 나서게 되었다. 그 예로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 정책은 경기가 호전되기 전까지 줄어드는 민간부문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 만들어 사회공공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어, 공공부문에서 1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난 2010년 4월 5만2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냈다.

경기침체로 일자리가 빠르게 줄어들자 정부는 4조9천억원의 추경예산 중 2조7천억원을 공공근로와 같은 일자리 창출에 써 55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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