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학]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위법한 취재행위와 법적 분쟁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사회계열
2011.12.05
9페이지 / hwp
1,400원
42원 (구매자료 3% 적립)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추천자료

[언론사회학] PD 저널리즘

방송저널리즘에서 기자와 프로듀서의 역할에 관한 연구

[매스컴] 매스컴과 현대사회,교재 2-9장

기자 근무환경, 기자 교육방식, 기자와 이달의기자상, 기자와 미디어전문기자, 기자 윤리의식 실태, 일본 기자충원 사례, 기자 윤리의식 증진방안

동아, 조선일보의 창간과 언론활동의 평가

[기자]기자의 정의,윤리관, 기자의 고용 현황,기자실 운영, 기자와 기자저널리즘, 기자의 직업 전망, 외국의 기자 교육 사례 분석

인터넷 방송기술과 현황에 관한 자료 모음.

[시사다큐멘터리프로그램][시사다큐멘터리프로그램 공공성][시사다큐]시사다큐멘터리프로그램의 정의, 시사다큐멘터리프로그램의 공공성, 시사다큐멘터리프로그램의 영향, 시사다큐멘터리프로그램의 사례 분석

[기업윤리] 사회적책임과 기업윤리

[범죄]연예인 초상권침해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소개글

[언론학]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위법한 취재행위와 법적 분쟁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시사고발 프로그램
Ⅱ. 위법한 취재행위에 관련된 논의
Ⅲ. 시사고발프로그램 관련 분쟁사례
Ⅳ.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취재활동에 대한 결론

본문내용

Ⅱ. 위법한 취재행위에 관련된 논의

(1) 위법한 취재행위 제재론
언론이 저지른 불법적 취재행위에 대한 제재론은 언론이 보도를 목적으로 의도적인 법위반행위를 범한다면 헌법에 보장된 언론자유 조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언론의 자유는 뉴스가 합법적으로 취재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보장된다는 것이다. 또한 보도내용의 진실성이 취재단계에서 자행된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사법부가 아직까지 일반시민이 누리는 정보접근권이나 표현의 자유 이상의 특권을 언론에 부여하고 있지 않다. 또한 사진촬영 행위도 아직 표현의 자유로서 인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제재론은 그 근거로서 뉴스로부터 발생하는 공익이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법을 준수함으로써 파생하는 또 다른 공익을 압도해서는 안 된다는 형평성의 논리를 내세운다. 즉, 은폐적인 취재에 의해 부정을 폭로하는 것이 공익적 행위이긴 하지만 국가가 모든 시민이 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행위도 공익적이기 때문에 전자가 후자에 우선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Food Lion사’와 같은 일단의 판결들은 특히 은폐적인 취재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한 최근의 판례들이다.

(2) 위법한 취재행위 보호론
언론의 위법한 취재행위를 헌법적 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은 먼저 언론이 민주주의에서 수행하는 정치적 기능과 정책적 배려 필요성 강조한다. 언론은 공공적 논의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사회에 제공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것이 민주주의의 작동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언론의 이러한 활동을 최대한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호론은 위법한 취재행위를 제재할 경우 탐사보도프로그램의 제작을 꺼리게 되는 '찬물 끼얹는 효과‘를 초래하여 언론의 환경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것이라 우려한다.

#시사고발 #언론학 #취재행위 #고발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