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책론] 쓰레기 종량제의 정책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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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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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시정책론] 쓰레기 종량제의 정책 과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Essay 1. 정책의제 설정
Essay 2. 대안의 모색과분석
Essay 3. 정책집행

본문내용

※ ‘06년 이후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 별도 조사 : ’06년 11,463톤/일, ‘07년 13,754톤/일
→ 발생현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총 발생량은 종량제 직전인 94년에 비해 최저 만 톤 이상 줄었다가 최근에는 하루 5만 톤 정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발생량이 가장 적었던 97~2001년 사이에는 IMF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음을 감안할 때 종량제가 발생량 총계에 미친 정도는 ‘만 톤/일’ 정도로 볼 수 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종량제의 효과는 재활용 가능 품목의 발생량이 종량제 실시 전후로 급격히 감소했음을 알 수 있고 아직까지도 감소된 양을 유지하고 있다. 종이류가 95년에서 96년으로 가면서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금속․초자류는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다. 대신 재활용품 발생량이 하루에 12,000톤 정도가 집계되었으며, 현재도 14,000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② 폐기물 처리현황(톤/일)
연 도 별
계
매 립
소 각
재 활 용
해역배출
1993
62,940
54,227
1,480
7,233
1,087
1994
58,118
47,166
2,025
8,927

1995
47,774
34,546
1,922
11,306

1996
49,925
34,116
2,725
13,084

1997
47,895
30,579
3,409
13,907

1998
44,583
25,074
3,943
15,566

2001
48,499
21,000
6,577
20,922

2002
49,902
20,724
7,229
21,949

2003
50,736
20,450
7,348
22,938

2004
50,007
18,195
7,224
24,588

2005
48,398
13,402
7,753
27,243

2006
48,843
12,601
8,320
27,621

2007
50,346
11,882
9,348
29,116
`

→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매립으로 처리하는 쓰레기의 양이 줄고 소각 처리량이 늘었으며 특히 재활용 처리량은 3배 이상으로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처리방법이 점차 매립에서 소각과 재활용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2) 집행기관분석

쓰레기 종량제는 전국적으로 실시된, 실생활과 관련된 매우 규모가 큰 사업으로 대통령까지 포함한 중앙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시, 지침을 하달하는 방식의 정책이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업무를 맡아 처리하였다. 여기서는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맡았던 역할과 업무, 이들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알아본다.

① 중앙 부처 (=환경부)

쓰레기 종량제를 총괄한 정부 부처는 국내외 환경 문제를 총괄하는 환경부다. 원래 환경부는 종량제 실시 이전까지는 환경‘처’이었으나 종량제 실시 직전인 1994년 12월 23일 환경부로 승격되었다. 쓰레기 종량제는 환경부로 승격된 직후 벌이는 거국적 규모의 사업이었으므로 새로이 임명된 장관 이하 모든 직원들이 총력을 걸고 벌인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도 각종 연설과 회의에서 종량제 실시에 관심을 갖고 힘을 실어주었다.
실제적으로 처리한 업무는 주로 총괄적인 계획 수립 ‧ 법률 개정과 각종 지침 하달, 통계작성을 통한 정책의 기본 방향 제시등을 들 수 있다. 실제로 환경부 홈페이지에는 2009년 8월 5일자를 마지막으로 쓰레기 종량제의 시행지침이 꾸준히 갱신되고 있다.

참고문헌

※ 참고 문헌:
* 장기복,『쓰레기종량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의 경제성 분석 및 개선방안』,1995, 한국환경기술개발원
* 이번송 외,『쓰레기종량제의 평가 및 개선 방안』, 1996,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대한상공회의소,『환경관련 핵심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 2005
* 환경부,『98~2007 전국폐기물 처리현황』, 1998~2007
* 환경부,『쓰레기 종량제 시행 지침 개정』, 2009. 7
*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 미디어가온(한국언론재단 미디어 포털사이트) http://www.mediaga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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