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정책론] 영유아보육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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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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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정책론] 영유아보육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문제제기
2. 선행연구 고찰
3. 보육관련 제도의 현황
가. 보육의 목적 및 의의
나. 보육사업의 발전 과정
다. 보육정책의 현황
(1) 내용 - 보육시설별
(2) 대상
(3) 전달체계
(4) 재정
(5) 육아휴직
4. 평가
5. 발전방향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문제제기

통계에서는 2002년 기준으로 만 12세미만 연령기 보육대상 아동 수는 전국적으로 7,923269명으로 추계하고 있다(통계청, 2001). 그리고 2002년 전국 보육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는 총 770,029명에 이르고 있다(보건복지부, 2002).
과거 보육사업은 저소득층 취업모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이들 자녀에 대한 보호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탁아사업으로부터 출발하였으나, 가족구조의 핵가족화 및 해체가정의 증가, 취업여성의 증가 등으로 보육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었고, 사회적인 보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그 중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영유아보육사업은 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을 통해 시작하였고, 짧은 기간 동안 빠르게 발전하였다. 단기간의 양적 확충과 다양한 정책의 시도 및 예산확대 등은 분명 괄목할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민간에 의존한 서비스 공급과 보육의 질적 수준의 미흡, 보육예산의 부족과 편중된 분배, 유치원과의 역할 중복, 보육인력의 관리능력 상실 등이 지난 10여 년간의 보육사업의 과정에서 오류로 혹은 새롭게 등장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보육단체연대회의, 2003).

참고문헌

가정복지심의관실 보육과 (2003), 호주 평가인증제 실태파악 출장 보고서
김경희(1997),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보육욕구 조사;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대전: 한남대 지방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대종(1999), 한국의 영유아 보육정책분석, 계명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수정(2002), 복지국가의 가족지원체계의 구조변화에 관한 일 연구' 가족수당과 보육지원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익균외(2003), 보육학개론, 교문사
김영옥(2002), 영남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재환(2002), 영유아보육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육시설이용자를 중심으로,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영자(1995), 한국의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평등,. 참여, 복지를중심으로, 성신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금희(2003), 보육의 사회적 역할과 공공성, 보육단체연대회의(편)
박은미(2000),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정책에 관한 실증적 연구 ; 보육시설종사자의 인지도 및 만족도를 중심으로, 경희대대학원, 박사학윈논문
보건복비주(2000), 방과후보육교사보수교육자료집
보건복지부(2002), 2002년 전국 보육실태조사보고
보건복지부(2003), 2003년도 보육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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