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 여성성매매 인권침해문제 정책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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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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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정책] 여성성매매 인권침해문제 정책적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1. 들어가기 전에
(1) 성매매에 대한 다양한 용어와 규정들
(2) 발표 대상
1) 청소년 성매매
2. 들어가면서
Ⅱ.실태조사
1. 거시적 통계
2. 현실에서 바라본 성매매(구체적 접근)
(1)구체적 실태 조사의 필요성
(2) 성산업에서의 성매매 여성의 현실
(3) 남성의 입장에서 바라본 성매매
Ⅲ. 현재 성매매 관련 한국 정부의 정책
1. 법적 대책
2. 행정적 대책
3. 문제점
(1) 성매매여성에 대한 범죄자 규정
(2) 성매매 관련 법률의 실효성
(3) 범죄피해에 노출된 성매매 여성
Ⅳ. 윤락녀가 아닌 성매매 피해여성으로 : 성매매 방지법의 제정을 바라는 목소리
1. 배경
2. 주요내용 검토
(1)성매매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2) 윤락녀에서 성매매 '피해'여성으로
3. 한계
Ⅴ. 공창화 논의
1. 의의 및 배경
2. 외국 사례
3.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찬반
4. 결론
VI. 외국 입법례 고찰과 대안모색
1. 성매매 정책의 유형에 따른 입법례 분류
2 .각국의 구체적 정책 사례 조사
3. 성매매방지를 위한 대안 모색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들어가기 전에
본 발표에 들어가기 전에 성매매에 대한 본 발표내용의 기본적 관점 내지 발표 대상에 대하여 언급하기로 한다. 본 발표 주제로서의 '성매매'에 대한 사안 자체가 광범위하고, 이에 많은 구체적 사안들이나 정책적 논의 등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기본 관점들이나 조사대상을 선정해 두는 것이 이번 발표를 듣는 사람들과 이후의 논쟁지점을 명확히 하게 할 것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이다.

(1) 성매매에 대한 다양한 용어와 규정들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prostitution)는 일반적으로 오입(誤入), 윤락(淪落), 매춘(賣春), 매음(賣淫), 매매춘(賣買春) 등의 용어로 불린다. 이러한 용어와 규정에는 성매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어디에 두는가, 누구의 눈으로 다양한 성매매의 현실을 보는가 등의 관점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먼저 이제까지 주로 사용되어 온 용어들의 의미를 살펴보자.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윤락이니, 매춘이니, 매음 등은 '성을 파는 행위만을 규정하는 용어들이다. 물론 이러한 용어들에서 '성을 사는 행위'는 제외되어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성을 파는 행위에 문제의 초점을 맞추고 도덕적인 비난을 돌린다는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예를 들어 법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윤락'이란 '스스로 타락하여 몸을 버린다'는 의미를 갖는데, 이런 무시무시한 낙인은 성을 파는 사람에게만 찍힌다.

참고문헌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원미혜 석사학위 논문 -
-장(윤)필화-
- 2002년 10월호,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원장 최현숙
-
- 김엘림(1990), "윤락행위등 방지법 개정을 위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편),
-
- 박종성(1994), , 서울 : 인간사랑.
-, 이화여자대학교한국여성연구원, 2001
-, 새움터
-, 황창용, 평택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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