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국가와 자본의 공세
2. 노동운동의 후퇴와 전진
3. 총파업 ( 1997년 )
4. 경제위기의 충격( IMF )
5. 노동계급의 분화
6. 노무현 정부의 정책
7.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의 색깔
- 1990년대 국가의 방향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했고, 자본 역시 노동에 대한 통제를 다시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공세를 펼침
1. 국가와 자본의 공세
1) 국가의 노사관계 재 개입
(1) 원인
- 1987년,88년 당시 국가는 산업전선에서 후퇴
- 대비하지 못한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요구에 많은 양보를 함.
- 1986~88년 3저 호황을 누렸기 때문에 대폭임금인상에도 산업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유리한 외적조건들이 사라지자 한국 경제는 다시 하강하기 시작함.
(2) 정책방향 : 원자화된 기업노조의 틀 안에서 산업평화를 회복하고 협조적 노사관계체제를 발전시키는 것
- 노사 간의 관계에서 중립을 지키면서 노조운동이 평화적이고 책임있는 방식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노력
ex) 노조운동을 어느 정도 허용하면서도 복수노조 금지조항과 제3자 개입 금지조항의 철폐는 거부함.
- 노조들 사이의 기업 간 연대를 막고, 정부가 통제하는 한국노총과 경쟁하는 전국적 노조조직의 결성을 막는 것.
- 노사화합을 위한 교육 캠페인을 강화, 노골적인 억압에서 좀 더 세련된 법적·행정적 접근으로 다가감.
- 노동통제 회복을 위한 새로운 전략 고안
㉠ 노동의 도전에 대한 자본 측의 조율된 전략을 위해 효과적인 자본가조직을 구축하는 것
㉡ 일본과 미국에서 사용된 선진 경영기법들을 적극적으로 도입
▶ 새로운 인사정책 실시
-> 새로운 인사정책을 강조함으로서 노사관계의 권위주의적 성격을 완화시킴.
▶ 노동력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채택
-> 자동화 도입같이 노동과정의 유연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전략을 도입
▶ 노조와 공존할 길을 찾기 시작
-> 자주노조를 파괴하기보단, 길들이고, 매수하고, 법적 제재를 동원하여 제약하려고 노력함.
▶ 노조와 공존할 길을 찾기 시작
-> 전투적인 노조운동에 비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언론에 영향력을 행사함.
-> 더 체계적인 이데올로기적 접근의 예 : 기업문화운동, 다물 민족주의